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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호)

  서울형사지법, '형사법정운영표준례' 제정 실시

  ... 모두 풀어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 하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강력범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신체구속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한다. (2)재판장은 구속해제에 따른 법정질서의 문란과 재판진행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1시간 단위의 사차제 실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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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신문, 법정, 언어, 교도관, 미성년, 변론, 변호, 심리, 종전, 배제

• 인권하루소식 (50호)

  KNCC 인권위, 인권상 발표

  「윤금이 공대위」 수상

  ... 인권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인권시상분과 위원회(위원장 박형규)는 "이제까지 감추어진 미군범죄에 의한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한국법정에 세워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였으며, 상설기구로 전환을 이룬 모범을 보였다"고 수상이유를 설명하였다. 12월 10일 인권의 날에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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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 재판,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49호)

  알 림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사무실 이전 지난 17일 기독교회관 708호 KNCC 인권위원회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전화 : 744-1211, 팩스 : 744-6189 □민가협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목요집회" 오후 2시-3시까지, 탑골공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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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기자회견을 갖고 "이장형 씨와 강희철 씨 사건은 즉각 재조사되고 공권력 남용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들은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강씨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에 나타난 혐의사실과 행적에 대하여 일본 현지조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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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체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2호)

  기자회견문 /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고문조작사건 일본현지 조사를 다녀와서(요약)

  ... 가정을 무참히 파괴될 수 있는가를 뼈아프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공권력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자신 또한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함. 이 사건은 민족분단이라는 상황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정통성 없는 독재권력이 특진과 포상을 미끼로 빚어낸 구조적인 비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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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제주, 한국, 간첩혐의, 공권력, 재판, 권리, 불법, 체류, 가족,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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