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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명보험(주)로부터 해고당한 임미령 씨 등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 보험모집인은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해고한 행위는 중노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것. 이번 중노위의 ‘기각’ 결정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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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0호)

  <논평> ‘인권대통령’의 두 얼굴

  ... 빛을 내려던 인권위원회마저 명목적인 기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을 억누르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을 펼치더니, 급기야 공안대책협의회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심지어 '긴급조치 시대'를 연상케 하는 유언비어 단속방침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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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2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대통령, 국가보안법, 정책, 노동자, 사회권, 경찰, 민주당, 시대, 권리, 보편성, 법,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1호)

  "대통령은 사과하라"

  민주노총 대규모 시위, 전국으로 확산

  ... 신자유주의․공안탄압 분쇄, 김대중 정권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을 집단이기주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등 공안탄압의 중심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를 소리높여 외쳤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폭력진압에 책임이 있는 이무영 경찰청장 퇴진 △교섭거부, 무쟁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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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대통령, 대정부, 노동자, 노조원, 파업, 경찰, 탄압,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67호)

  "해고자 구속" 경찰과 논의

  한화, 해고자 농성 와해 기도

  '한화'(주) 인력관리 부서 관계자들이 해고노동자들의 농성을 깨기 위한 주동자 구속방안을 경찰과 논의하는 과정이 우연히 목격돼 충격을 주고있다. 목격자는 범위운수 소속 노동자 정만군 씨. 그에 따르면 2일 낮 한화 본사 인력과 관리팀장 등 한화구로공장(오트론) 관계자 4명이 남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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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4

  인권키워드

  농성, 회사, 경찰, 해고, 탄압,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7호)

  “8대 개혁법안, 처리해라”

  12월 6일 국회 앞 농성 계획

  ...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범국민연대행동)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노동자와 학생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8대 개혁입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홍근수 목사는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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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농성, 국가보안법, 노동자, 석방,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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