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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2.3%인 1백4만8천명으로 96년에 비해 10% 감소/서울지법 민사1단독 이홍철 판사, 경찰의 불심검문과 관련해 장아무개씨가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백만원 지급판결/헌법재판소,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 ◆28일(금) 광주지법 장병우 영장전담 판사, 대학교재 <진실 인식과 논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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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검찰, 출신, 일본,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지침이 11월말까지 마련되지 않을 경우 12월 2일부터 총파업 돌입예정/경찰, 병력을 한양대병원에 투입해 5일째 농성중인 이연아 노조위원장등 116명 연행 ◆ 20일(목) 안기부, 고정간첩으로 활동해온 혐의로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복(69) 씨와 서울지하철공사 동작설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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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영장심사제도에 대한 검찰의 일관된 입장의 집요함을 보면, 검찰과 경찰의 차별성에 회의를 갖게된다. 처벌지향적인 경찰에 대해서 검찰은 법의 적정한 실현을 지향하는 법의 감시자라는 점에서 그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 영장청구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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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양심수는 있다”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체포

  ... 서 열린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및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이날 체포시엔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다. 국보법, 보안관찰법 혐의 추가 경찰은 또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여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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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국제앰네스티, 탄압, 제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9호)

  경찰서 구내서 시민 의문사

  경찰측 “술 취해 2층서 뛰어 내렸다”

  경찰서 구내에서 사망한 한 시민의 죽음을 두고 유족과 경찰측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경남 마산동부서에서 사망한 임창용(27․회사원) 씨의 죽음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부터 발단되었다. 임 씨는 29일 새벽 4시경 마산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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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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