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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9호)

  아프리카 공연단 인권침해, 대사관도 인정

  사업주, 이주노동자단체 명예훼손 고소

  ... 28;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 문제를 보도한 3대 방송사와 한겨레신문 등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다. 최 대표의 주장은 임금은 월 2백달러를 지급했지만 공연단 입국을 위해 소요한 경비와 숙식비를 포함하면 월1백만원에 해당되는 급여를 지급한 셈이며, 강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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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9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명예훼손, 이주노동자, 임금, 출입국관리소,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자, 인권,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김대업씨를 제외하곤 제대로 심문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녹음테이프의 진위여부에 관해선 일부언론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 하질 않나, 병적기록부에 대해서 역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 원칙이 무시될 때, 법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고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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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9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 못하게 한 것은 위법”

  ... 자유에 속한다”며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광고물 내용으로 부적합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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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검열, 국보법, 기본권, 국가안보, 민주노총,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4일까지 열린 아시안 게임 기간 중 언론사들로부터 많이 받았던 문의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선수들 중 몇몇이 선수촌을 이탈했다는데 혹시 이들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이들의 상담을 받지 않았는지’였고, 또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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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아시아,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법,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물음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영화·인권만화 만든다는데..

  ... 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는 '인권영화프로젝트'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고, 이어 9월 12일 각 언론사에는 '인권영화 제작'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배포됐다. 박광수, 박찬욱, 송해성, 여균동, 이현승, 정재은 감독 등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 영화감독 6명이 각자 10분 내외로 옴니버스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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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차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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