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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8호)

  시행령 바꿔치기로 ‘인터넷 검열’

  새예고안, 내용소프트웨어 대신 ‘전자적 표시’

  ... 청소년유해매체물과는 무관하게 음란․퇴폐 등의 영역별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며 “국회가 반대했던 검열”이라고 강조했다. 검열반대 공동행동은 이어 “설사 인터넷 차단에 대한 일정수요가 있더라도 정통부 장관과 정보통신 윤리위가 ‘차단’의 추진주체가 결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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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8

  인권키워드

  검열, 진보넷, 헌법, 벌금, 국가, 국회

• 인권하루소식 (1683호)

  인권위원회 위상 싸고 격돌 예고

  NGO, 대규모 토론회 - 법무부, 기습 입법예고

  22일 법무부는 전격적으로 '인권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를 9월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 때 잠잠했던 법무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인권위원회 위상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이번 법무부 법안의 요체는 인권위원회를 국가기구가 아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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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입법, 국회, 인권, 장애, 재소자, 질문, 활동가, 무시

• 인권하루소식 (1677호)

  국방부, <추적 60분>에 딴지

  방영취소 압력에다 손해배상 제소까지

  ... 지 사격훈련이 실시됐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들은 매향리 주민 전체다."라며 97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98년 쿠니 사격장의 사격시간표를 제시했다. 또 사망자 숫자와 관련해 제작진은 "오폭이나 불발탄에 의한 사망자만 12명이고 제대로 진상조사를 실시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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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7

  인권키워드

  국방부, 손해배상, 국회, 군대, 노조, 노동조합,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이근안의 구속을 계기로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 본청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 열렸다.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이 주최한 이 모임은 법조계인사와 인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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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 적 목표로 삼는 운동단체가 필요하다며, 전담체 구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안기부법 개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제3조(직무) ① 안전기획부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2.(생략) 3.형법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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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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