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02호)

  박창희 교수 “전형적 간첩”

  검찰, 무기징역 구형

  ...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헌 변호사는 “최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볼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이중성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무기형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20일 오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12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간첩,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재발방지, 조직, 동료, 심리,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항의전화를 소속 단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난 25일 있었던 항의집회에서 공대위는 “정부는 단속과 보복으로 일관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인권단체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피난처 난입사건에 대한 사과 △법무부 관계자들 처벌 △지반 버자가이 씨 즉각 재입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 산재,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37호)

  <제네바 소식 > ②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 사무처장 티코노프 씨 인터뷰

  위원회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 지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있어야

  ... 본부에서 열리는 제12차 경제․사회․문화권위원회(A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의한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약 9개 인권단체는 이미 작년 6월말 민간단체 반박보고서를 작성하여 A규약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제51차 유엔인권위를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성훈 1995-02-08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권리, 한국, 법, 출신, 아동, 파견, 체제, 국가,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호)

  공안당국의 구태의연한 국가보안법 악용을 규탄한다

  - 작가 황석영씨 사건에 대한 1심 구형을 지켜보면서

  ... 식선에서 이 사건을 처리해주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하지만 그는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현정부와 국민들의 염원을 뿌리치고 작가 황석영의 통일운동‧민족문학운동을 온갖 방법으로 편파‧왜곡하면서 작가로서 가장 소중한 명예를 흠집내기를 발버둥쳤다. 최근 검찰은 과거 군사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3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국가보안법, 남용,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호)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 ; 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8월 12일 한국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엠네스티는 대부분의 양심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신정부가 출범한지 몇 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전히 투옥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을 구금하는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결사, 권리, 인권위원회, ILO, 고문, 뉴스, 대통령, 병역거부, 북한, 사상, 석방, 신문, 양심, 장애, 재판, 노동조합,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