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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NEIS - 그 국가감시의 폭력

  ... 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유와 자율성을 담보하는 법적 장치가 된다. 그래서 과거 산업화 시대에 언론·사상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듯, 정보화시대에는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국가의 민주성과 인권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된다. NEIS의 근본적 수정이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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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프라이버시, 학생, 권리, 법, 신상정보, 시대, 민주주의, 학교, 무시, 무기, 식민, 개인정보, 교육, 양심, 영장, 종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82호)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

  ... 빙산의 일각만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배달호 씨 분신사망대책위 박유호 언론팀장 역시 "노동부는 사측이 특별조사를 앞두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폐·폐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도 않고 노조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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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의존, 검찰, 민주노총, 차별, 파업, 단체행동,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긴급'구제조치, 차라리 이름을 바꿔라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에 대한 무지와 안이한 판단'이 이번 사태의 주 원인이다. 김 소장은 "진정내용이나 언론보도, 장애인단체 관계자와의 통화 결과, 긴급구제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소장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씨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은 생략됐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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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검찰, 긴급구제, 인권, 장애, 중증장애인, 여성, 유치장, 장애인, 중증장애, 피해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55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법원은 진정 인권탄압의 선봉에 설 것인가-고 배달호씨의 사망사건에 부쳐-

  ... 9개 사업장에 대하여 1,264억원에 이르는 가압류를 하였다(오마이뉴스). 또한 일부 기성언론권력은 자신에 비판적인 발언자들에 대해 재산가압류의 방식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자 한다. 가처분의 경우는 더욱 기가 막힌다. 하역업주가 도급의 방식으로 기존의 하역노동자들의 작업권을 박탈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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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권리, 신자유주의, 법, 노동, 노동권, 재판, 시민사회, 제도화, 헌법, 평화,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8호)

  <논평> 촛불의 바다를 가르지 말라

  ... 2일 서울경찰청은 여중생 추모촛불 시위에 대해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단순한 추모행사는 보호하지만 최근 시위가 소파개정·미군철수를 주장하는 등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반미집회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간 및 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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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촛불, 미국, 대통령, 이념, 집시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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