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 지만 통일과 함께 자유라는 부분도 중요하다”며 국보법의 존속이유를 강조했다. 한편 이덕우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 강종헌(범민련 일본 공동본부 차장)씨의 증인신청이 무효화된 것이 안타깝다”며 항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3일 변호인단측이 검찰에서 북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일본,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51호)

  일본 우토로마을 26일 대규모집회

  인권협.참여연대 지지성명, 대표단 파견

  ... 가 끝났으며 7월 중으로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고영구)등 9개의 인권단체가 모인 한국인권단체협의회(인권협)와 참여연대(공동대표 오재식)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우토로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인권·시민단체 차원의 조사활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8

  인권키워드

  우토로, 일본, 마을, 대기업, 재판, 집회, 조선, 강제노동, 다짐,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50호)

  석탄일 가석방 양심수 완전 배제

  장기복역 양심수 63명, 초장기수도 24명

  ... 이상 20년 이하 장기 복역한 43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김형태(변호사)위원장은 “문민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문민정부 스스로 내건 개혁의 진전을 위해 억울하게 옥에 갇힌 이들에게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우리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5

  인권키워드

  법무부, 석방, 배제, 수형자, 건강, 석탄, 기술

• 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요한 모든 권리를 침해한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의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고, 재판도 없고, 변호인도 없고, 공지된 사실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종’을 겪는 피해자 자신과 그 가족.친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아무 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정부, 피해자, 권리,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민주주의,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차장)씨 등 대부분의 경우 보석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한편 이번 사건변론을 맡은 박연철 변호사는 “강씨와 박석률 씨가 법률상 집행유예와 가석방 기간이어서 실형선고를 예상했지만 다른 간부들에겐 관대한 처분이 있을 것으로 알았다”며 항소할 것을 밝혔다. <선고내용> 이천재(66...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