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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샤린은 10일 오전 10시 버마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 회원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샤린의 법정대리인인 박찬운 변호사는 과거 강제퇴거명령이 철회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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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불법체류, 활동가,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95호)

  생이별을 강요말라

  이주노동자 가족 대책위, 안정된 가정생활 보장촉구

  ... 체류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고국과 한국을 오가야만 한다. 이마저도 출입국관리소 내부규정상 한국인 배우자가 3천 만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또한 F-1비자로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해, 한국인 배우자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어려움이 뒤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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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비자, 여권, 한국, 체류,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불안,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불법체류자 자녀 불안한 등교

  ... 동자의 집 측이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9조(재외국민 자녀의 입학절차)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해당 학교장에 제출하면 외국인의 자녀도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만으로 아이들의 입학을 요청한 끝에 얻어낸 성과다. 하지만 아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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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7

  인권키워드

  학교, 불법체류, 집, 불안,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의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미 버마 대사관 측은 샤린 씨가 구금되어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 그의 강제송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샤린 씨와 함께 불법체류자로 적발된 후 본국으로 강제송환된 한 버마인이 입국하자마자 당국에 의해 NLD 한국지부의 활동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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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문, 한국,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82호)

  <논평> 박해 예견하면서도 강제송환인가

  ... 입한 국제인권법은 다 어디에 있는지 '입국 후 60일 이내에 난민지위를 신청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만이 오도가도 못할 난민 신청자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 적어도 이번 기회에 우리 정부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된다'는 최소한의 원칙에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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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5

  인권키워드

  정부, 난민, 인권, 강제노동, 강제퇴거, 버마, 정당, 시대, 활동가,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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