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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회의장에서 사회권 위원회는 내년 25차 회기에서 검토될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사전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의 목적은 정부 대표와의 본 회의를 갖기 전에 해당국의 상황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모으고 쟁점사항을 정리하는 데 있다. 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민간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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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정부,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780호)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확정 진행

  민주노총 총파업, 3백50여개 사업장 파업 찬반투표

  3일 정부가 정리해고․변형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삼선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 10일경 전국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4일 3백50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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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파업, 농성,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6호)

  국제무대서 벌인 또 한 번의 사기극

  정부, 교사 단결권 보장 허위보고

  정부가 OECD에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지난달 26일 열린 OECD 이사회 회의 직전에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요강 논의에 관한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무리를 빚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에 따르면 문제의 허위보고는 현재 집단적 노사관계법 중 가장 쟁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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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2

  인권키워드

  정부, OECD, 단결권, 민주노총, 노동권, 노동법, 노동조합, 국가, 단체교섭권, 북한, 장애, 조직, 불안,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8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정’의 뜻풀이 (2010.9.1~9.7)

  ... ‘신분증 까라’는 불심검문이야말로 ‘수상한 거동’. 불기소 처분 받은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정부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심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등에 들어 있고(8.3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국토해양부는 국내공항에 알몸 투시기 운영을 강행(9.1)하는 걸 보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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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8

  인권키워드

  철거, 정부, 부동산, 전쟁, 경찰, 대출, 이라크, 4대강, 형벌, 광장, 집, 개인정보, 경찰관, 공무원, 국회, 대통령, 막개발, 성폭력, 아동, 옥외집회, 인권, 주거권, 집시법, 촛불집회, 범죄,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이주,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평택 평화적 생존권은 인권이다!

  ... 조백기 상임활동가, 두 인권활동가는 지난 3월 15일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과 함께 정부의 강제집행을 온 몸으로 막아내다 경찰에 의해 무자비하게 연행되었고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이 밝힌 구속 사유는 3월 6일과 15일 강제집행에서 법원의 법집행이 무력화되었고, 이를 계속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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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 2006-03-24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평택, 권리, 평화, 정부, 경찰, 생명, 석방, 헌법, 안보, 권력, 공권력, 사법부, 평택미군기지, 인권옹호, 저항, 국방부, 시민사회, 시대, 운동, 약자, 동료, 역사, 대추리, 기본권, 강제수용, 연대,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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