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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 들도 잇따라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현지의 민간대표단은 전했다. 조시현 교수는 "식민시대와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특히 군사독재의 정권안보용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고문, 실종, 자의적 구금을 일삼아왔고 이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용인되어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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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6기 한총련은 그 강령에 있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듯한 주장이 있어 다소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적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적단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중략) 피고인의 언동에는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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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의제

  ... 채택 (Adoption of the agenda) 5. 인민(peoples)의 자결권과 식민지, 외국의 지배 내지 점령 하에 있는 인민들에 대한 인민자결권의 적용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 7. 발전권 9.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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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교육, 사법부, 재판, 인종차별, 독립성, 불처벌, 경제, 운동, 병역, 점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0호)

  동티모르 인권상황 악화

  재판 없는 처형·실종 잇따라

  인도네시아 식민지인 동티모르의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홍콩의 한 인권단체가 최근 동티모르에 대한 긴급구명운동을 호소하고 나섰다. 홍콩의 '민중의 진보를 위한 아시아센터'에 따르면, 지난 11월 10일부터 16일 사이 50명의 동티모르인들이 동티모르 남부 알라스 지역에서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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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재판, 군대, 지역, 마을, 진보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③

  ‘집단적 광기와 그 희생자들’

  ... 영화학교 졸업생이 만든 작품이라곤 믿기 어려울 만큼 깔끔한 편집과 내용이 돋보이는 작품.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동시에 경험한 재일한국인들의 아픔을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다. <폭격편대>는 인권영화제의 양념과 같은 상영작으로 원자폭탄과 얽힌 세계 각국의 뒷얘기를 엮은 초단편 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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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전쟁, 일본, 이야기, 미국, 출신, 군대, 광장, 시대, 종전, 무시, 정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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