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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논평 (2854호)

  [논평] 가난해도 전기를 사용할 권리, 죽지 않을 권리

  ... 미치는 빈곤층이 최소 80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는 140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중학생의 집도 수급권자는 아니었지만 전기와 전화 모두 끊긴 상태였다. 지난해 9월까지 전기료를 체납한 가구는 89만3272 가구에 달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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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6

  인권키워드

  전기, 권리, 촛불, 에너지, 집, 빈곤, 국가, 가족,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장애, 공공성, 요금, 법, 단지,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49호)

  하이텍 자본 손 들어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법 개정 시급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극히 일부에 그치는 이유는 현 산재보험제도가 산재노동자의 수급권을 극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와 조직체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단, 산재노동자를 위한 기구가 되어야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근골격계질환 등과 같은 사고재해가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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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09

  인권키워드

  공단, 노동자, 회사, 산재, 재해, 질병, 노조, 치료,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 직장폐쇄, 고용보험, 노동조합, 건강, 탄압,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839호)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아시아 노동자·사회운동 선언 발표

  ... 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사유화에 반대하며 지속불가능한 에너지 수급체제의 기초인 원자력과 화석연료의존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합의가 얻어지는 것"이라며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공동과제를 제기했다. 전지구적인 사유화에 맞선 '투쟁의 세계화' 심포지엄에서 태국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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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4

  인권키워드

  권리, 에너지, 인권, 공공성, 한국, 아시아, 연대, 정부, 기업, 노동자, 저항, 지속가능성, 민간위탁, 조직, IMF,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민영화, 안전, 차별, 노동조합, 피해자, 다짐, 평등, 개발, 체제, 운동,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요금, 국제,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걱정한다. 현재 실질적인 이혼 상황인 조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가 되지 못한다. 그는 수급권자만 되면 "시골에서 방 하나 (임대)해서 마음 편하게 살거나 혹은 여럿이 합작을 해서라도 살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부인과 연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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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정부, 주거권, 권리,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정책,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이주, 전환, 임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34호)

  "최저임금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 올라선 노동자들

  ... 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단병호안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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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17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원청,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법, 고용허가제, 노숙투쟁,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부모,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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