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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89호)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

여성민우회등, 성차별적 구조조정 비판

... 태도는 여성의 노동을 보조적 노동으로 여기는 차별적 편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결혼유무와 여성이라는 등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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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4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정리해고, 해고, 회사, 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손해배상청구, 정규직, 집회, 차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쉼은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권리이다

... 쉴 권리는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정작 정부는 2012년 기준으로 140개 업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위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24개 업체를 적발했음에도 거의 제재하지 않았다. 쉴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건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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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2016-05-04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휴식, 노동자, 인권, 소비, 이야기, 노동시간, 정부, 비정규직, 육아, 건강, 한국, 자본, OECD, 건강권, 임금, 중소기업, 최저임금, 가족, 근로기준법, 나이, 아동, 인권감수성, 재벌, 지역, 차별, 학습, 휴가,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공약, 경제, 시대, 집, 권력, 예술, 정책, 법정,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01호)

불법파견 판정에도 모르쇠

기륭전자 노동자들 공장점거 한 달

... 등 전근대적인 사유를 내세워왔다. 지난 6월 30일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 외 5명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건으로 기륭전자(주) 등 3개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 8월 2일 기륭전자(주)와 (주)휴먼닷컴이 200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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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23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파견노동자, 경찰, 집, 여성, 불법, 점거, 강제해산, 공권력, 교섭, 근로기준법, 농성, 민주노총, 영장, 인권, 부당해고, 조직, 노동탄압, 무시, 성장,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0호)

"다단계하도급부터 없애야"

동백지구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하며 60일째 농성

... 이 중간에서 착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나선다 이 집행위원장은 "건설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며 대기업 건설사를 대상으로 싸움을 하는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싸움이 이겨야 다른 건설현장에서도 이런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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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20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농성, 하청, 권리, 법, 원청, 불법, 피해, 근로기준법, 노동, 대기업, 임금체불, 파업, 회사,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8호)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 노조의 힘겨운 출발

'봉사원' 신분·열악한 노동조건 여전히 못 벗어나

... 근로복지공단도 콜택시 운전기사들의 산재보상에 관한 질의에 대해 "장애인콜택시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지만 갈 길은 멀다. 변 지부장은 "우선은 최소한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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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07

인권키워드
공단, 노조, 서울시,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탄압, 제도, 노조탄압, 무시, 요금, 근로, 근로기준법, 노동, 임금, 장애, 중증장애인, 노동시간,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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