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관련이 없다면 맞는 말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문화?예술 발전, 평화통일은 사회 전체가 지향하는 가치이고 국민 모두의 일상과 운명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다만, 국가보안법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발전, 예술, 민주주의, 문화, 통일, 감옥, 평화통일,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정신분열을 부르는 검찰의 시대착오

  검찰, 송두율 교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심의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송 교수 변호인단 김형태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평화통일을 적시하면서 한편에서는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에 의해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이 북을 방문했고, 정부는 남과 북이 화해와 협...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7-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재판, 정부, 대통령, 북한, 비방, 석방, 평화통일, 김용균, 역사, 헌법, 제주,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악법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심리, 생존,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형아적인 국가조직인 것이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 못지 않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전투경찰(전, 의경)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 9. 본인은 의경으로서 복무하던 당시 포장마차 철거령에 의해 시위진압에 동원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0호)

  '네모난 원'을 그리는 국가보안법

  송 교수 무죄석방 촉구, 사회 원로·인사 기자회견 열려

  "평화통일을 헌법에 명시하고도 상대방을 적으로만 보는 '국가보안법'은 한 마디로 말해서 '네모난 원형'을 그리려는 애초부터 무모한 법이었습니다" 11일 오전, 송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사회 원로·인사들의 기자회견에서 구치소에서 보낸 송두율 교수의 편지가 낭독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명수 200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감옥, 평화통일, 민주주의, 헌법,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