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로 현재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3)중략 2.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가. 국보법은 헌법상의 평화통일규정과 어긋남(중략) 나. 국보법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됨(중략) 다. 국보법은 헌법상 기본권, 특히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법, 전환,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84호)

[디카로 물구나무] 시간을 거슬러가는 사람들

경찰청 보안과의 안보홍보용 만화 ‘지용이의 시간여행’

... 동조건은? 언론, 사상의 자유는 제대로 보장 되고 있나? 여전히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평화통일을 운운하는 그 모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내가 의심투성이 덩어리이고 호기심천국이라면 신이라도 나겠는데……. 이 안보홍보만화는 70년대 똘이 장군보다 못한 반공주의를 담고 있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인 2009-1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전쟁, 북한, 미국, 국가, 한국, 법, 국가안보, 안보, 생존, 기본권, 사상, 이야기, 강제노동, 교육, 양심, 언론, 인권, 찬양, 탈북자, 평화체제, 평화통일, 할아버지,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불안, 한반도, 정전, 평화협정,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악법이라 할 수 없고 이러한 원리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남한과 북한 사이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 워하던 제 남편에게 간첩죄를 씌워 선거 때만 되면 써먹는 간첩 놀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에 염원이 되어 있는 70세, 80세의 고령의 노인들을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키워 잡아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적단체라는 범민련을 봐주듯이 인심을 쓰는 척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큰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선거, 감옥, 국가보안법, 북한, 집, 노동절, 통일,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94호)

[내 말 좀 들어봐] 낯선 자들의 방문

형사들이 간디학교를 헤집은 이유

... 고. 군사독재 시절도 해방 직후도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벌써 두 차례나 평화통일을 위한 정상회담까지 열렸는데 그건 그냥 쇼였나? 대통령이 평화통일을 말하면 좋은 거고, 교사가 통일교육을 하면 불온한 건가? 도교육청에서는 통일교육 잘하라고 북으로 보내주고 경찰에선 통일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찬욱 2008-03-11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보안법, 역사, 집, 교육, 경찰, 전교조, 법, 대통령, 권리, 무시, 피해, 해방, 사상, 양심, 평화통일, 학생, 간첩, 낙인, 농성, 정상회담, 할머니, 진실,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