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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정부와 여당에 의해 테러방지법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02년 국가정보원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테러방지법은 반인권 악법으로 그동안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가 '테러 위협'을 운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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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파병, 국정원,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공 동 성 명>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입법 시도 중단하라! 1. 열린우리당이 테러방지법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는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28일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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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입법, 테러, 국회, 국정원, 미국, 노동자, 한국, 대통령, 생명, 테러방지, 파견, 국방부, 질문, 이야기, 동맹,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7호)

  국정원, 테러방지법 입법예고

  인권침해 우려 속, 연내 국회통과로 돌진

  ... 러예방을 명분으로 사실상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가칭「대테러방지법」제정(안)’이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입법예고됐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불고지죄, 허위사실 신고죄, 참고인 구인․유치, 구속기간 연장 등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조항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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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5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점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통령, 시민사회, 민주주의, 조직,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인권사회단체가 정치권에 테러방지법 입법시도를 '당장 걷어 치우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16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에 다시 일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29일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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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정책, 입법

• 인권하루소식 (2072호)

  테러방지법안 폐기 촉구 단식농성

  15일부터 18일까지, 국회의사당 건너편

  ... 가협, 사회진보연대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빙자해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분명하다"며 "그런데 국회는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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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테러, 법, 국정원, 인권, 민주당, 민변,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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