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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10월)

  흐름과 쟁점

  ... 인 입회 거부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10/31). 4. 국정원이 쏘아올린 '감시 위성',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에 대힌 국내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도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시키는 테러방지법의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10/10). 국가인권위원회도 테러방지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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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검찰,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 국정원, 비정규직, 파견, 간첩,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석방, 위법, 인권, 자살, 한진중공업, 진상조사, 헌법, 점령,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정부와 여당에 의해 테러방지법이 또 다시 추진되고 있다. 2002년 국가정보원에 의해 모습을 드러낸 테러방지법은 반인권 악법으로 그동안 인권·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됐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정부가 '테러 위협'을 운운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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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파병, 국정원,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인권사회단체가 정치권에 테러방지법 입법시도를 '당장 걷어 치우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16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된 '테러방지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에 다시 일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29일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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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4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7일 ～ 11월 24일)

  ... 중·시민·인권·사회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불복종운동 벌여나갈 터"(11.20) 2. 테러방지법 저지, 일단 한숨 돌려 인권단체공동행동 청와대 앞 집중 집회 개최…"반민주 반인권 악법 테러방지법안 폐기하라!"(11.18)/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및 각계 기자회견…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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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5

  인권키워드

  집시법, 파병, 국회, 테러방지법, 집회, 국정원, 농성, 대통령, 평택, 청와대, 경찰, 행진, 이라크,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4호)

  “테러방지법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청문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에는 국가정보원, 여야 국회의원, 법조계, 학계, 인권단체,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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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08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테러, 법, 국회,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민주당,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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