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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86호)

  <특집>고애순 씨 사건을 통해 본 여성재소자 수감 실태(2)

  갓 태어난 아기 엄마와 함께 감방에

  ...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 규칙은 지난 40년 동안 “일반적으로 재소자에 대한 처우와 행형시설의 운영에서 올바른 원칙과 관행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제적인 최소기준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 규칙을 받아들이고 있다. 산전산후 시설 전무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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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6

  인권키워드

  재소자, 시설, 병원, 출산, 석방, 여성, 의료시설, 정기검진, 건강,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90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 ① 소내 가혹행위

  끊이지 않는 구타…징벌의 악순환

  한국의 감옥은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다. 교도관에 의한 재소자 구타, 부당하고 과도한 징벌 및 계구사용, 권리구제 방해, 의료방치, 노동착취 등 온갖 인권문제가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감옥이다. 교도소가 범죄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기능만 할 뿐, 재소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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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재소자, 감옥, 고문, 교도관, 징벌, 한국, 진실, 감시, 감옥인권, 검찰, 계구사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인권, 시대,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3호)

  한 재소자의 승리 아닌 ‘승리’

  8일 대법원은 교도관이 재소자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석진(33) 씨는 96년 마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했다가 오히려 수갑과 사슬이 채워진 채 금치 2월의 징벌을 받게됐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오히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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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5-15

  인권키워드

  재소자, 대법원, 국가, 검열, 불법, 가혹행위, 계구사용, 교도관, 징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호)

  영등포교도소는 괴롭다

  박석진씨 가혹행위 및 징벌 권 남용 손배소송제기

  ... 에 갇히고, 강제급식까지 당했었다. 민가협측은 지난 20, 28일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 사망을 계기로 행형 제도와 재소자 인권개선문제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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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남용, 재소자, 징벌, 제도

• 인권하루소식 (1205호)

  춘천교도소 인권유린 실태 보고

  불법 계구 사용 남발, 재소자들 청원 묵살하기 일쑤

  ... 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의 일부를 소개한다.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 행형팀이 재소자 접견 등 현지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① 현행 행형법의 문제점 행형법과 행형시행령은 소 내 행정에 관련해 소장에게 그 권한을 대부분 위임하고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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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9

  인권키워드

  재소자, 권리, 인권, 교도관, 직권남용, 공무원, 교정시설, 남용, 법무부, 불법감금, 범죄,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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