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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3호)

  양심수, 투쟁 조직 건설

  한옥투위 준비위 발족

  ...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철폐를 위해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준법서약 의무조항) △수형자 분류처우규칙(공안관련 사범 누진처우 제외 처우지침) △법부부 훈령 396호(준법서약에 관련한 공안 처우요강) 등에 대한 정보공개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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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노동, 수형자, 학생, 조직,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노동당' 사건으로 4년 구금) 씨는 자신의 교도소 경험을 소개하면서 "법무부 개정안으로는 수형자의 청원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집필 보고전을 폐지하고 청원권 행사를 막는 교도관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실천시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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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수형자, 정부,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795호)

  성탄 가석방 양심수 제외

  장기수 60명 추운겨울

  정부는 24일 성탄절을 맞아 7백78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했으나,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무기수 4명 등 장기복역자 32명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우용각(68․대전교도소, 39년 복역),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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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정부

•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주변 폭력으로 학대받은 학생들 알게 되면 반드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2.12) 4. 수형자 인권침해, 떠넘기면 사라지나? 국가인권위, 목포교도소에만 교도소 징벌실 내 화장실 칸막이 설치 권고(2.10)…국가인권위쇄신을위한열린회의, 다른 교도소 상황 외면한 '법 형식주의'라 비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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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라크,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노조탄압, 미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남파간첩 등 공산주의 수형자들도 그런 은사를 받고 싶으면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향서 하나쯤은 최소한 써내야만 국가로서도 그들의 사면 여부를 검토할 명분과 체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조선일보 2월 19일자 사설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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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조직, 공산주의,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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