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도 "금치 처분을 받아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된 채 1평 남짓한 좁은 징벌실에 수용되는 수형자에 대하여, 최장 2개월 동안 일체의 운동이 금지될 경우 수형자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사무국장은 "치료감호소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수형자, 형벌, 건강, 운동,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0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인권에 관한 단상(斷想)

  ... 일방적 통제가 존재하는 한 학생의 인권은 없다. 사법기관에 의한 피의자, 피고인 그리고 수형자에 대한 강제와 통제와 감시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인권은 없다. 억압과 착취, 압제와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몸부림은 그 자체가 인권운동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7일 결국 이라크에 파병을 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호 2003-04-22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역사, 이라크, 전쟁, 파병, 정부, 노동자, 학생, 계급, 한국, 감시, 국회, 노동, 소외, 소외계층, 수형자, 권력, 미국, 자본

• 인권하루소식 (1069호)

  기획연재 ④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사상 전향 강요는 반인권

  남파간첩 등 공산주의 수형자들도 그런 은사를 받고 싶으면 '나는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전향서 하나쯤은 최소한 써내야만 국가로서도 그들의 사면 여부를 검토할 명분과 체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조선일보 2월 19일자 사설 양심 때문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양심, 김대중, 국제앰네스티, 북한, 대선, 조직, 공산주의, 가족, 간첩, 고문, 변호, 수형자, 안기부, 장애,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부모, 국가, 선거,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5호)

  시국관련 수형자 2년미만 복역자 보충역으로

  9일 국방상임위, 청원 받아 들여 본회의에 넘겨

  ... 93. 2. 24. 사이 집시법위반 등 시국관련 사건으로 2년 미만의 형의 선고를 받은 수형자들로서 병역법시행령 103조(단일사건으로 2년 이상 실형자만 병역면제)를 89. 3. 25. 이전의 내용으로 개정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달라는 취지로 93. 4. 29. 청원을 낸 바 있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0

  인권키워드

  국회, 병역면제, 수형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795호)

  성탄 가석방 양심수 제외

  장기수 60명 추운겨울

  정부는 24일 성탄절을 맞아 7백78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했으나, 이번 가석방에서도 양심수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 대상자에 무기수 4명 등 장기복역자 32명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우용각(68․대전교도소, 39년 복역), 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형자, 정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