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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것 같다"는 예술 표현의 문제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사전심의제도에 반발하여 공식 검열기관이었던 공연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움직임이 90년대 이후에 적극 터져 나왔다. <오! 꿈의 나라>를 제작한 '장산곶매'는 91년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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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6호)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5일 개막

  대량실업·홈리스 문제 등 특별기획전 마련

  ... 인권영화제 집행위원회는 “영진법과 음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될 예정이지만 올해 역시 사전심의는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하지만 1, 2회 때와 마찬가지로 제3회 인권영화제 역시 사전심의를 거부한 채 영화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당국은 제2회 인권영화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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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4

  인권키워드

  미국,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탄압, 신자유주의, 국가, 선거, IMF, 인권, 홈리스,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가하는 데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96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는 헌재의 결정이후에도 지난 5년간 사전검열이 계속됐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18세 관람가 영화의 폭 확대 △등급외 성인영화전용관 설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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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헌법,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호)

  예술행위 사전심의 반발

  5명 구속된 극단 「희망새」

  ... 한 예술창작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규제행위”라고 비난하고, “불합리한 공윤법과 음반법의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새」는 또 다른 성명에서 “「아침은 빛나라」의 원작 「붉은 산 검은 피」가 종로서적, 교보문고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각색하여 공연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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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헌법, 기본권, 북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이 행사들이 영화진흥법·음비법·공연법이 정한 사전심의와 공연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2.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윤의 영화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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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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