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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것 같다"는 예술 표현의 문제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사전심의제도에 반발하여 공식 검열기관이었던 공연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움직임이 90년대 이후에 적극 터져 나왔다. <오! 꿈의 나라>를 제작한 '장산곶매'는 91년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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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가하는 데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96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는 헌재의 결정이후에도 지난 5년간 사전검열이 계속됐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18세 관람가 영화의 폭 확대 △등급외 성인영화전용관 설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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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헌법,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3호)

예술행위 사전심의 반발

5명 구속된 극단 「희망새」

... 한 예술창작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규제행위”라고 비난하고, “불합리한 공윤법과 음반법의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희망새」는 또 다른 성명에서 “「아침은 빛나라」의 원작 「붉은 산 검은 피」가 종로서적, 교보문고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각색하여 공연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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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2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헌법, 기본권, 북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사람으로 살다 (299호)

[사람으로 살다] 서울인권영화제 거리상영 5년, 거리는 ‘자유’다

거리에서 외치는 표현의 자유

... 거리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다. 사전검열이 존재하던 시절, 제1회 인권영화제(1996년)는 사전심의를 거부했다. 어느 극장도 ‘심의필증’이 없는 인권영화제에게 대관을 해주지 않았다. 결국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상영했지만 서대문 구청의 경고, 학교 측의 ‘공식불허’ 입장을 감수해야 했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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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2-05-23

인권키워드
자본, 국가보안법, 농성, 사전검열, 경찰, 광장, 역사, 연대, 강정,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생명, 석방, 성소수자, 용산, 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평택, 사전심의, 개발, 탄압, 전기, 학교, 대추리, 권력, 쌍용차, 국가, 구럼비, 서울시, 이명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1725호)

<제5회 인권영화제 개막일 표정>

1천5백 가슴에 불빛된 '체 게바라'

... 다. 서준식 인권영화제 총감독은 개막선언에서 제5회 인권영화제도 '불법'임을 상기시키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것은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서 총감독은 "사람을 짓누르는 불법은 이를 답습하거나 굴종할 경우 언제나 불법으로 남게 된다"며, 사전심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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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미국, 파업, 권리, 계급, 사전심의, 법, 사상, 인권, 인종,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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