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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ꋮ 23일(월) 독립영화제 ‘인디포럼 97’ 사전심의 문제로 무산/인천지검 공안부(신병수 부장검사),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냈던 전․현직 경찰관 황용하 씨와 김경복(경기 ㅂ 경찰서 형사주임) 씨 위증죄로 기소/평택시청측의 노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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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이 행사들이 영화진흥법·음비법·공연법이 정한 사전심의와 공연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다. 2.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가 공윤의 영화 사전심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장치이고 따라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은 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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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법원,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무량합니다. 1회 때에 비해 법, 관행 그리고 인식이 바뀌어 올해는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올해의 영화제도 불법입니다.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인권단체로서, 인권을 갈구하는 사람으로서 검열폐지와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인간을 억누르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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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인권, 법, 존엄, 사전심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민주주의,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6호)

  <송년특집>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 10대 뉴스

  ... 방지조약등 최초보고서 심의 ◈연세대생 노수석 씨 사망 ◈외국인노동자보호법 국회청원 ◈영화 사전심의 위헌 결정 ◈최대의 범죄, 최소의 처벌-12․12, 5․17 ◈노동법 날치기 개악 ◈박충렬․허인회 씨 무죄판결 ◈세계가 경악한 연세대 사태 ◈안기부법 개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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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뉴스, 인권, 사전심의, 범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가하는 데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96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는 헌재의 결정이후에도 지난 5년간 사전검열이 계속됐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18세 관람가 영화의 폭 확대 △등급외 성인영화전용관 설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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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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