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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 북 라디오 방송을 연장하는 것은 북미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뿐 아니라 남북한이 상호 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 화해 정책에도 위배된다고 국내 인권·평화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제2장에서 법안은 인도적 지원을 분배의 투명성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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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인터넷 의사표현에 뒤통수

  경찰, 사회단체에 IP추적 요청

  ... . 장 실장은 "미국에서도 인터넷 낙선운동이 무죄가 된 전례가 있다"며 "사람을 동원해서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야겠지만, 지금처럼 일반인의 정치적 발언과 개인의 의사표현을 수사하는 것은 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두 차례의 선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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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0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정치, 선거, 대통령, 비방, 수사기관, 언론, 미국, 법

• 인권하루소식 (1953호)

  정통부, 자유게시판 아예 폐쇄

  '욕설·비방' 문제삼아 사이버 항의 원천봉쇄

  ... 연 폐쇄했다. 현재 그곳에는 "일부 네티즌들이 자유게시판의 익명성 등을 악용하여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급증해 … 부득이 자유게시판 운영을 중단한다"고 공지되어 있다. 정통부 정보전산과 조규조 담당관은 "자유게시판의 글들은 욕설이나 비방, 명예훼손이 주류"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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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비방, 명예훼손, 문화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61호)

  파업노동자에 '전향' 강제

  지하철공사 '소명서' 요구…조합원 '자괴감'

  ... 조합원들은 "동료가 소명서를 제출했는지, 자신만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혹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에 대한 강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파업에 참가했던 한 조합원은 "간부들이 파업참가 조합원들을 자극해 충돌을 유발시키고, 마찰이 발생하면 무조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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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양심, 비방, 사상전향, 경찰, 동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호)

  학교비리 다룬 소식지 낸 고등학생에 징계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학칙으로 제한

  ... 송씨 등이 만들었던 소식지 ꡔ감초들의 이야기ꡕ에 학교와 교사들을 비방하는 기사를 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순주 씨는 “징계시 학칙에 있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것은 명백한 학칙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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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학생, 권리, 비방, 아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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