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수노조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이날 판결은 노동부가 그동안 공식처럼 사용해온 '복수노조=불법'이라는 등식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불법, 지역,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5호)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울산 동구청, '현행법으로도 복수노조 아니다'

  ... 들과 노무사 등이 토론을 벌인 끝에 설립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필증교부는 △복수노조 해당여부는 규약의 형식적 규정만을 봐서는 안 되고, △홍익매점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홍익매점 노조 측의 주장을 울산동구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3-06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조원,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반사회적 요소로 공격받았다. 과거 노조법을 통한 노동3권의 탄압은 기업별노조 강제조항과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앞세워 직접적으로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막았다. 감시와 징계협박 등을 통한 탈퇴종용, 심지어 납치와 감금, 금품을 통한 회유 등 갖은 수단이 동원되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 우암부두의 '노조지부 인정'을 요구하며 고속도로 저속운행 시위 벌여/ 노동계는 초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불가'를 내세워 반대(1/31) <수치로 보는 인권> 1. 줄지않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퇴직금, 해고, 인권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업장 명칭과 조합원 수 자료에 대해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부칙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사업장 명칭과 대표자 성명 등을)…제출하도록 정한 것이 무효...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