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0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19일 ∼ 2월 25일)

  ... 김우중 체포결사대 프랑스 파견(2/23) 2. 개혁입법 뒷전, 노동법 개악엔 전광석화 '복수노조 5년 유예' 법안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법사위로 넘어가(2/21)…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 결의대회, 민주노총 복수노조 허용 촉구(2/21) 3. 국민의 정부 3년, 말뿐인 인권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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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정리해고, 아시아, 점거, 정부, 발전, 일본, 가족, 국회, 노조, 농성, 민주노총, 여성, 인권, 지역, 집회, 노동법, 경찰, 운동, 청년, 역사, 탄압, 무시,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①

  유령이 지배하는 사업장

  지난 2월 9일 단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금지 5년 연장안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이제껏 단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목소리를 낮춰야 했던 노동자들은 또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할 판이다. 앞으로 3회에 걸쳐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고통받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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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2-21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회사, 단결권, 노동조합, 국회, 노동자,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5호)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울산 동구청, '현행법으로도 복수노조 아니다'

  ... 들과 노무사 등이 토론을 벌인 끝에 설립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필증교부는 △복수노조 해당여부는 규약의 형식적 규정만을 봐서는 안 되고, △홍익매점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홍익매점 노조 측의 주장을 울산동구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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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06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조원,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31일 ∼ 2월 7일)

  ... 우암부두의 '노조지부 인정'을 요구하며 고속도로 저속운행 시위 벌여/ 노동계는 초기업단위 복수노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부와 한국노총은 '복수노조불가'를 내세워 반대(1/31) <수치로 보는 인권> 1. 줄지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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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퇴직금, 해고, 인권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업장 명칭과 조합원 수 자료에 대해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부칙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부칙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여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도록…(사업장 명칭과 대표자 성명 등을)…제출하도록 정한 것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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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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