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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수노조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이날 판결은 노동부가 그동안 공식처럼 사용해온 '복수노조=불법'이라는 등식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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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주노총, 불법, 지역,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805호)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받다

울산 동구청, '현행법으로도 복수노조 아니다'

... 들과 노무사 등이 토론을 벌인 끝에 설립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필증교부는 △복수노조 해당여부는 규약의 형식적 규정만을 봐서는 안 되고, △홍익매점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철도노조 홍익회본부의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홍익매점 노조 측의 주장을 울산동구청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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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3-06

인권키워드
노조, 철도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자, 민주노총, 노조원, 노동조합,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반사회적 요소로 공격받았다. 과거 노조법을 통한 노동3권의 탄압은 기업별노조 강제조항과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앞세워 직접적으로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막았다. 감시와 징계협박 등을 통한 탈퇴종용, 심지어 납치와 감금, 금품을 통한 회유 등 갖은 수단이 동원되었다. 그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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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3월 ‘개악’된 노동법이다. 개정 노동법은 2002년부터 허용될 예정이던 개별기업 차원의 복수노조를 다시 5년 간 유예시켰다. ‘조금만 참으면 우리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희망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노력했던 노동자들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교섭권도, 파업권도 없는 이들에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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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0호)

<기획> 복수노조 금지 족쇄에 묶인 노동자들 ③

정규직에 밀려 법외노조 신세

... 노조가 설립된 지 1년 4개월, 이들이 아직도 법외 노조의 딱지를 떼지 못하는 건 바로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이다. 처음 이들이 노조를 설립할 마음을 먹은 것은 99년 8월경이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근무를 해야 했어요. 한달에 쉬는 날이 2번, 많아야 3번뿐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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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2-24

인권키워드
노조, 복수노조, 법, 노동조합, 회사, 조합, 노동자, 정규직, 국회, 노조원, 비정규직, 이념, 집회, 권리, 조직,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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