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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 양보할 수없는 인간의 권리"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1.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쇄하는 사회 지난 3월에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게시판을 통해 병역거부를 선동하며 회원을 모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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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766호)

[기고] 병역거부자 인권에 빨간 신호등

... 다.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의 인권신호등에 '빨간불'을 켜는 이유는 사실은 없어져야 하는 병역거부자 수감자 수가 오히려 위험선을 넘어서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여의 세월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그 이전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인식과 처우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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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석 2005-03-1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감옥, 양심, 평화, 전쟁, 대체복무제, 인권, 재판, 한국, 국가보안법, 바이러스, 헌법재판소, 시대, 병역, 입법,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93호)

[벼리] 병역거부운동 10년,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며

10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문제가 이슈화되고 병역거부운동이 진행된 지 10여년이 흘렀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 기사가 신문 1면에 실리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 말기에는 그토록 염원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 60년 동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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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 2012-04-1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운동, 군사주의, 정부, 병역거부, 저항, 전쟁, 군대, 대체복무, 양심, 이명박, 무기, 이라크, 감옥, 군수산업, 파병, 평화, 산업, 징병제, 헌법재판소, 국기, 국가,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농성, 단어, 사법부, 신문, 인권, 평택, 범죄, 국방부, 시민사회, 활동가, 에너지, 재생산, 총선, 제주, 학교, 무시, 병역,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004호)

<논평> “양심이 병역을 허락치 않는다면?”

평범한 젊은이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오 씨는 입영해야 하는 날 논산훈련소 대신 실직자 쉼터를 찾았고, 군사훈련 대신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자신의 행위가 현행 실정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런 그가 군대행 대신 감옥행을 택한 이유는 “양심의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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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병역, 국가, 군대, 낙인, 진실, 군사주의, 쉼터,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3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비겁한’ 병역기피자를 옹호하며

병역거부와 기피를 구분할 수 있을까

... 다. 전쟁에 반대하는 신념은 있으나 총이라는 사물 자체가 싫은 건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병역거부도 생각해봤지만 징역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고, 신체검사 결과 공익이 나오면 공익근무를 할 생각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그런 선택을 남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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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맹 2015-06-19

인권키워드
군대, 병역거부, 징병제, 전쟁, 우크라이나, 대체복무, 공익, 파병, 병역, 국가, 감옥, 낙인, 양심, 여성, 재판, 저항, 국방부, 통일, 장애, 사회주의, 질문, 이야기, 운동, 동료, 헌법, 연결, 언어,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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