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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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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사정 합의? 인간답게 일하기 위한 싸움의 시작을 알릴 뿐이다.

  ... 혔다. 출처: 참세상] 이번 노사정 합의의 핵심 내용인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 정부는 근로기준법과 충돌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는 해고절차를 만들어 법적 분쟁을 줄이는 것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정리해고만이 아니라, 사장 마음대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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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5-09-17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싸움, 정리해고, 회사, 일자리, 한국, 법,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파견, 파견법, 해고, 휴가, 노동시간, 다짐, 광화문, 청년, 조직, 간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노조, 뉴스, 복지, 비정규직, 신문, 인권감수성, 차별, 최저임금, 노동법, 노동조합,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7월 2일자)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에서 5인 미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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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8-09

  인권키워드

  기업, 인권, 차별, 페미니즘, 권리, 국가, 자본, 근로기준법, 영세사업장, 백래시, 국회, 노동자, 젠더, 노동시간, 온실가스,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야기, 한국, 선거, 언어, 시장, 기후위기, 5인 미만, 대체공휴일

• 인권하루소식 (1795호)

  비정규직노동자 분노 폭발

  민주노총 "전 조직 차원, 비정규 문제 돌파"

  "노동자면 노동자이지 노동자에 '준'하는 게 뭐냐?" "비정규직도 사람이다. 근로기준법 완전 적용하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 하루였다. 16일 오후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서울역 광장에서 올해 첫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집회엔 한국통신 계약직·이랜드 노조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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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교섭, 복수노조, 서울역, 정규직, 파업, 집회, 차별, 부당해고, 광장, 운동, 조직, 자본,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2호)

  정부의 주5일제 방안, 근기법 못미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

  14일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의 주5일제 도입안이 '근로기준법 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지역의류노조, 서울지역제화노조, 전국보험모집인노조 등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준)」은 "8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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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15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학교, 입법, 공무원, 대통령,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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