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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2호)

  정부의 주5일제 방안, 근기법 못미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

  14일 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부의 주5일제 도입안이 '근로기준법 개악'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지역의류노조, 서울지역제화노조, 전국보험모집인노조 등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준)」은 "8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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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15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학교, 공무원, 대통령,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6호)

  <논평> 사회복지 노동자에게 근기법 적용하라

  ... 것이었다. 휴일을 쓰지 못할 때 초과근로를 했을 때 수당을 받는 건, 노동자라면 당연한 근로기준법 상의 권리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정립회관 노동자들이 근기법 상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뒤늦게 눈뜨게 됐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처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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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9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자, 근로기준법, 복지, 무시, 생존, 국가, 근로감독, 노동권, 시설, 인권, 장애, 파업, 노동시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판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회의, 가산점제 존속키로(00/01/06) 6. 일용직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부, 일용직 채용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임금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시행에 들어가(00/01/0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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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살, 산재,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6호)

  숭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 법”이라고 밝혔다. 89년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86다카2920)는 “고등학교 실습생들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실습생의 조합활동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장선택문제 등과 관련한 학교측의 간섭과 재량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법적 장치는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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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인권, 회사, 권리, 학교, 불법, 법,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전교조,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 ‘여성보호’ 그리고…

  ... 근로 등에 대한 규제가 현행법보다 완화돼 있다. 이른바 모성보호법이라고 불려진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4일 민주당과 자민련이 산전산후휴가를 90일로 연장하는 대신 2년 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가 여성노동계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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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여성, 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동자,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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