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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8호)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보법 위반에 관한 의견

  민주법연 소속 법학자 이상영(충북대 법학)교수는 지난해 11월 국보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의 변호사단을 통해 범민련 강령과 규약이 국보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서를 지난 4월24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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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8

  인권키워드

  국보법, 헌법, 북한, 평화통일, 헌법재판소, 검찰, 국가보안법, 민족, 양심, 인권, 평등, 사회주의, 체제, 한반도, 불법, 국가, 의존,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 일 오후 2시 서강대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보법의 자의성 및 김영삼 정권의 국보법 적용에 관한 발제와 ‘국보법 철폐투쟁의 방법’ 에 대한 논의가 주요하게 진행됐다. 김순태 방송대 교수는 국보법 제2조(반국가단체에 대한 정의) 제3조(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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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권리, 연대, 인권위, 설득,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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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7호)

  <인터뷰> 민변 윤기원 사무총장

  "이대로 가면 인권법,국보법 실종"

  ... 대' 농성 이후 처음이다. 이번 농성의 의미는? = 11월 말 정기국회에서 여야 정쟁으로 국보법과 인권법 등 개혁 입법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이후 변호사들 사이에선 "이렇게 가다간 개혁 입법 논의 자체가 실종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생겼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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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13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민변, 법무부, 입법,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당, 배제,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선거,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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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5호)

  국보법 적용 못해 안달

  덕성여대 이수미 씨 억지수사

  ... 혐의는 빠진 채, 학내 문제에 관련된 사실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보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이 '실적올리기'를 위해 무리하게 국보법 혐의를 씌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검찰 쪽에서도 여전히 국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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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검찰, 수사과정, 경찰, 경찰관, 남용, 대통령, 집회, 휴게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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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2호)

  AI “국보법 구속자 급증, 황장엽리스트 대선 이용” 우려

  ... “이 가운데 비폭력 활동을 펼쳤음에도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연말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국보법을 남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데 대해서도 “학생들의 폭력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한총련을 친북단체로 낙인찍음으로써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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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국제앰네스티, 남용, 석방,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대선, 권리,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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