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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7호)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엮음/ 1997 통신검열의 실태를 폭로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통신인들의) 노력이 한권의 자료집으로 묶였다. 이름하여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만들어진 이 자료집에는 종종 검열의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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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기술,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글 삭제가 알려지자 통신인들은 일상적이고 무분별한 검열의 근절을 위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찬우물 운영진들은 23일 성명을 내 '국민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틀어막은 정치적 검열, 반민주적 폭거'라고 현 사태를 규정하고,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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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27호)

  과열선거운동방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

  통신공간의 언론자유가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검열과 폭력으로 인권 및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미 지난 10월, 11월에 걸쳐 네티즌이 4명이 구속 및 9명이 불구속입건 하였다. 또한 게시판에 게재된 약 1만 여건의 글에 대해서도 공안기관의 검열을 자행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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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필 1997-12-12

  인권키워드

  검열, 탄압, 언론, 단어, 사상, 인권, 정치, 참정권, 대선, 민주주의, 헌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내 ‘퇴장’을 선언했다. 진보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2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검열반대공동행동)은 17일 오후 2시 정통윤 간판에 ‘정통윤 퇴장’이라고 적힌 ‘레드카드’를 부착하고, ‘불온’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검열해온 정통윤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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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대통령, 청소년,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6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1일 ∼ 2월 27일)

  ... 일방적으로 전출시키고 있어 "부당전출"이라는 교사들의 반발 거세(2/22) 6. NO! 검열 헌법재판소가 옛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중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가능케 하고 있는 조항(99년 폐지됨)과 관련해 "의사표현의 한 수단인 비디오물에 대한 검열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검열, 민주노총, 재판, 한국, 법정, 교도관, 국가보안법, 변론, 전교조,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이태원, 헌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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