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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교수, 국가인권위 위원직 사퇴 성명]

  ... 현재의 인권위는 그 정신과 철학, 문화와 관행이 100% 다르다. 봉사조직, 시민단체, 국제기구의 장점을 두루 갖춘 21세기형 국가기관으로서 민중을 섬기는 열린 국가기관, 낮은 고통의 현장에 기꺼이 달려가 억울한 고통을 체감하며 불의와 싸우는 용감한 국가기관, 이런 모습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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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1-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 소외, 양심, 배제, 문화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속보>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

  ... 개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현행 인선절차나 기준이 파리원칙(인권위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제기준-편집자)에 비추어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인권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인선된 인권위원에 대하여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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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2253호)

  <긴급논평> 인권위원 공개검증절차 마련하라

  ... 로 드러났다. 그것도, 검찰 출신으로서 바로 몇 해 전 대형법조비리에 연루됐던 인물이자, 국제무대에서 반인권적 발언에 앞장섰던 인물을 낙점한 '대형사고'였다. '류국현 사태'는 이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도 허약하기 짝이 없는 국가인권위가 그나마 권력기관의 견제를 뚫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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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출신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올해 3월부터 발효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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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9호)

  <해설>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을

  ... .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약들에서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된 지 오래다. 특히 한국정부가 가입한 사회권규약은 주거빈곤자의 주거권 확보에 우선성을 둔 주거정책을 취할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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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근 2003-01-07

  인권키워드

  최저주거기준, 인권, 주거권, 주거, 정부, 사회권규약, 주거정책, 권리, 국가,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세계인권선언, 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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