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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출발점부터 불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그것이 다시 경제적 불평등으로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 유아학교의 무상 공교육화의 실현”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민중의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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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일하러 왔다가 성노예 생활

  국내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심각

  ... 사 보고회’를 통해 발표한다. 한교여연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여성의 대부분은 자국내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현지 외국인송출회사의 주선을 통해 입국한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서비스직에 응모해 입국한 것과 달리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클럽에서 춤을 추는 일을 강요받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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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노동, 여성, 휴가, 한국, 성산업, 지역, 군산,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미일 자본주의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상 대외종속의 심화와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빈곤의 세계화’를 중단하라! 오는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3차 각료회의가 열린다. 여기서는 향후 3년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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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자본, 자본주의, 공공성, 빈곤,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생존,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 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모두 비정규직 사원인데 이는 사용자측이 경제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습지 교사들은 연월차 휴가는 물론, 생리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고용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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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권리, 탄압, 노조탄압, 불법, 결사, 근로기준법, 노동, 농성, 사법부, 사상, 전교조, 회사, 휴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4호)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UNDP․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점검

  ... 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빈곤층은 무려 1천만명이 넘게 된다. 정건화(한신대, 경제학)교수는 “”총소득의 경우 96년 하위 20%의 소득이 상위 20%의 30.5%였으나, 99년엔는 17.4%로 격차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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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격차, 노동시장, 노동자, 일자리, 빈곤, 정책,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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