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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9호)

  사람모인 곳이면 공권력 투입

  문화행사 〈당당하게〉도 원천봉쇄

  ... 던 신동호(32․민족문학작가회의) 씨는 “학교측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봉쇄할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다는 소문이 경찰 방침을 바꾼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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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공권력, 시설, 법

• 인권하루소식 (732호)

  민주당 항의방문, 규탄집회

  전해투위원장 등 2명 구속

  ... 를 방문하고 이기택 총재의 공식사과 등을 촉구했다. 전해투는 항의서한을 통해 △고소 등의 법적 조치 취하 △구속자에 대한 당 차원의 해결 노력 △컴퓨터 등 전해투 집기와 사무용품 원상복구 △도덕성 회복 등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전해투는 오는 23, 24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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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민주당, 공권력, 법, 석방, 해고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2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형사고발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자못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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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5호)

  인권협, 경원대 사태해결 촉구방문

  경원대생 전면수업거부, 학교측 공권력 투입요구

  ... 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또한, “학교당국이 학생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는 또다른 불행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협은 이같은 입장을 김원섭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했으나, 총장이 행방을 감춰 이용근 학생과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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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학교, 공권력, 집회, 농성, 투표, 민변, 법

• 인권하루소식 (597호)

  전직 대통령엔 국고부담, 양심수는 자비부담

  재소자 병원치료비 관련 법규 명확해야

  ... 달리 정부가 전두환씨의 병원치료비용을 부담키로 하자 형평에 어긋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73일간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재수감된 전두환씨의 병원비 7백여만원(특실입원비 5백47만5천원 포함)을 전액 부담키로 결정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원비는 당초 단식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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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8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정부, 국가보안법, 대통령, 수형자, 의료보험, 치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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