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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5호)

  “고발은 배반이 아닌 미덕”

  효산콘도 특혜 폭로, 현준희 씨 1차공판

  ... 인단을 구성해 ‘감사기록과 기자회견자료 등 증거자료들이 모두 확보되었고, 현 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지난해 5월 건설교통부 감사를 통해 효산콘도의 특혜허가를 밝혀낸 후 양심선언을 한 현준희(44·전 감사원 주사) 씨에 대한 1차 공판이 13일 오후 2시 형사 단독9부(재판장 박동영)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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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공무원, 언론, 재판

•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면조치는 대선을 앞두고 ‘구여권 끌어안기’ 차원에서 사면권을 악용한 것”이라며 “사면권의 정당성은 악법에 의해 갇힌 양심수를 석방할 때만 그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리주범을 대거 사면복권 시키면서 단 2명의 양심수를 끼워 넣은 처사는 오욕의 현대사를 바로 세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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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배제,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 인권하루소식 (701호)

  “국보법은 온 국민의 권리 침해”

  국보법 폐지 위한 공청회 열려

  ... 개발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광수(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정책실장) 씨는 “국보법 개정운동과 달리 국보법 폐지운동은 그 수준에 맞는 투쟁의 형식이 필요하다”며 “중산층을 설득하는 것이나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피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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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정부,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법, 개발, 권리, 연대, 인권위, 설득, 운동, 안보, 진보정당,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9호)

  외노 인권탄압 폭로

  기독교, UN인권소위 제출

  ... 독교대책본부는 한국정부가 작년 10월 제출한 인종차별철폐 보고서에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매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과 불평등한 대우를 은폐하려는 정부에 맞서 민간단체가 보다 사실적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상황을 보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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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해 강제적인 개입을 허락하는 국제법상 개념)은 수십년간 토론되어 왔고, 인도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기구와 이론이 상당수 존재하지만, 다른 정치적 동기를 위장하기 위하여 강대국이 인도주의적 개입을 주장할 위험이 또한 존재한다. 제노사이드 조약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의 개념에는 현실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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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정부, 종교, 범죄,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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