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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 14조 청구권에도 특정되어 있지 않다. 5. 일본정부는 전쟁범죄와 인도에 관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반도의 한국여성에 대한 행위는 인도의 죄에 해당한다. 일본 장병들은 이런 죄로 유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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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며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위원장 이장희 교수는 “한미행정협정 17조 4항은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군사적 필요가 아닌 한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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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0호)

  단체탐방 35 참사랑 쉼터

  우리는 매춘 여성, 기지촌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가?

  ... 미군공군기지’는 국내 최대의 단일기지로서 이곳 주변에 형성된 기지촌 문제는 다양하다. 미군범죄, 몸 파는 여성의 인권, 혼혈아 문제 등등······. 대부분 기지촌에서 몸 파는 여성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다. 전통적인 원인으로 가난, 인신매매, 성폭력에 의한 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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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19

  인권키워드

  여성, 쉼터, 한국, 인권, 공부방, 법, 정부, 교육, 국적, 성폭력, 소외, 인권교육, 인신매매, 차별, 역사,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85호)

  「샘」회원 강천규, 서울민사지법에 정정 보도청구

  “고교에 주사파 침투” 경찰 발표 베낀 동아일보사

  ... 당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또한 강씨는 “대한민국 형법 제126조에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知得)한 피의 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 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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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청소년,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신문, 학생,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8호)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자료집> 발간

  ... 공대 위 등의 자료와 공대 위 활동평가 및 진로모색을 위한 제안 서를 비롯해 현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초기 사업 안까지 찾아볼 수 있다. 이밖에도 추모 시 모음, 각종 유인물 모음, 신문기사 모음 등이 실렸다. 발간 사에서 전우섭씨는 “이 일은 민족의 위대한 힘을 모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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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3

  인권키워드

  추모, 민족,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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