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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보를 한 이아무개의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이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법정증언 대신 진술내용을 녹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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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입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어린이 수입영상물 심의, 이대로 안 된다 등 (88쪽) □한미행협의 문제점과 개정방향-미군범죄근절본부 ·주요 내용: 형사관할권 개정방향(배금자)/민사청구권 개정방향(장주영)/미군시설과 기지의 사용문제와 개정방향(임재홍)/노무조항 관련 개정방향(한이봉)등(☏744-1211) □시민과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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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6호)

  행사안내

  ... (수) 오후 2시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최 :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두밀분교 가을운동회 ․일시 : 10월 2일(일) 오전 10∼오후 4시 ․장소 : 두밀분교 운동장 ․후원 : 두밀리 대동회, 두밀국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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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촛불

• 인권하루소식 (253호)

  인권간행물

  ... 첩ꡑ만든 청각장애우 추영무 씨(이태곤) □운동본부소식 9월(통권7호)-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744-1211) 주요내용: 권두언-건전한 대미비판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이장희 교수)/이달의 미군범죄-평택 최일재 씨 추락사건 등 4건/기획연재-한미행정협정! 이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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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상, 평택, 교육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호)

  각 인권단체 행사 안내

  ... 9; 강기훈 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문의전화 : 796-8364/5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미군범죄 추방 캠페인 일시 : 10월 7일(금) 오후5시 장소 :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 문의전화 : 744-1211 ■한국여성의 전화 법률실무교육 일시 :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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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성폭력, 집, 제주, 법, 석방, 여성, 촛불,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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