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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7호)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이번 선고결과는 본인에게는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최병덕)는 17일 오전 유 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96년 한총련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례를 들어 유 씨에게도 이와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활동한 한총련과 범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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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검찰,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6호)

  인터넷 간첩 '이적표현물 소지' 둔갑

  "검찰, 사건 조작"주장

  ... 상황에서 이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권 씨에 대한 2심 선고재판은 오는 31일 서울고법320호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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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7

  인권키워드

  검찰, 간첩, 국가보안법, 자백,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1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 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인도적 범죄 1998년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설치문서는 "강간·성적노예·강제매춘 및 불임 등"을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전쟁 중에 발생할 경우엔 전쟁범죄를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게다가 이 문서는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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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권리, 차별, 전쟁, 성차별, 피해자, 제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0호)

  국보법 억지 수사 기지개

  무리한 긴급체포, 불법 도청 의혹

  ... 다. 또 다른 연행자인 박현정(출판사 '연구사' 직원) 씨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중인 홍교선(책갈피 대표)씨의 자료수집을 도와준 바 있지만 IS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에 의하면 단지 홍 씨가 선물로 준 책과 IS가 발행한 '노동과 연대' 신문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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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신문, 경찰, 연대, 감청, 국보법, 노동, 노동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5호)

  인권운동 간첩행위로 몰아

  법무부, 보안관찰 정당화 위해 악의적 음해

  ... 22일 보안관찰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현정덕(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씨와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앞으로 보안관찰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여기서 법무부는 "주한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및 안기부해체 등은 원고(현정덕)를 비롯한 재야운동가 및 운동권학생들이 줄기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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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보안법, 북한, 활동가, 간첩, 보안관찰, 비방, 안기부, 인권, 한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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