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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1호)

  ‘거부의 권리’ 적극 제기해야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반년 평가

  ... 생회 주관으로 서울대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3월 20일 서울대생들의 교문 앞 불법검문 거부운동을 시작으로 대학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던 불법검문 거부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불법검문거부 운동은 경찰의 억압적 관행에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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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3

  인권키워드

  운동, 경찰, 권리, 인권, 정부, 공권력, 저항, 학교, 집회, 범죄,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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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가 되풀이된다.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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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주)모나미 노동자 농성투쟁

  유인물 배포 이유로 해고

  ... 요구하며 임시총회를 요구하던 중 해고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회사측이 밝힌 해고 사유는 불법유인물 배포, 사내질서 교란, 이력서 허위기재 등이었다. 이들은 "IMF 이후 오히려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IMF를 빌미로 법인 이전이나 부서 조정, 외주처리 등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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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8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IMF, 해고, 법, 노동자, 농성, 비방, 부당해고,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40호)

  <현장스케치> 재미동포들의 명동, 모란공원 방문

  "IMF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오나요?"

  ... 해 화장을 당하기도 했다는 설명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고 정부인가?"라며 한탄했다. 박한진(4학년·공대) 씨는 "이번 한국 방문으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배운 새로운 사실들에 대해 미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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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한국, IMF, 미국, 단어,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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