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감청·도청 보호법이 아닌 진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원한다" 최근 불법감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며 국민감정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불법감청이 과연 근절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9일 「‘영남위원회’ 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201호)

  ‘거부의 권리’ 적극 제기해야

  불심검문 불복종운동, 반년 평가

  ... 생회 주관으로 서울대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3월 20일 서울대생들의 교문 앞 불법검문 거부운동을 시작으로 대학사회에 널리 확산되었던 불법검문 거부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서 마련되었다. 불법검문거부 운동은 경찰의 억압적 관행에 일정 부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03

  인권키워드

  운동, 경찰, 권리, 인권, 정부, 공권력, 저항, 학교, 집회, 범죄,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77호)

  <해설> ‘거주이전 자유’ 자의적 제한

  현행 출입국관리법과 여권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국을 금지하거나,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판단하느냐의 점에 있어, 공안당국의 자의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농후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안기부, 거주이전, 여권, 인권, 출입국관리법, 국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가 되풀이된다.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소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8호)

  (주)모나미 노동자 농성투쟁

  유인물 배포 이유로 해고

  ... 요구하며 임시총회를 요구하던 중 해고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회사측이 밝힌 해고 사유는 불법유인물 배포, 사내질서 교란, 이력서 허위기재 등이었다. 이들은 "IMF 이후 오히려 순이익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IMF를 빌미로 법인 이전이나 부서 조정, 외주처리 등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8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IMF, 해고, 법, 노동자, 농성, 비방, 부당해고,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