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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91호)

  국가인권위, "보안관찰법 반인권적"

  인권침해 실태보고서 펴내…보안관찰법 폐지·개정 주장

  ... 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담은 것으로, '현행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제도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창살없는 감옥'으로도 불리는 보안관찰제도는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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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1

  인권키워드

  인권위,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양심, 권리, 제도,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사생활, 재판, 차별, 경찰,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 방 앙허안 제출시한 3월말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 'WTO 교육개방 반대투쟁의 국제연대를 위한 국제포럼' 개최…교육의 상품화와 불평등 심화 거부하는 세계적 흐름 확인(3.6)/ WTO교육개방음모분쇄를위한공동투쟁본부, '교육개방 저지 시국선언' 발표…양허안 제출중단과 협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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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일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7호)

  <인권운동사랑방 10돌 특집> 활동가들의 회상과 다짐

  10년의 길 위에 '진보적 인권운동'의 푯대를 세운다

  ... 창간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실현하지 못했지만, '인권운동의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고 그렇게 인권운동사랑방은 창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속된 정치범의 석방과 후원을 위한 사업만이 인권운동의 전부라 여기고 인권운동의 지향과 역동성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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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5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 활동가, 운동, 조직, 배제,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석방, 소외, 인권교육, 존엄, 차별, 경찰, 다짐, 동지, 제도, 피해, 매체,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86호)

  <소중한 분들을 모십니다>

  인권운동사랑방 10돌 기념행사

  1993년 3월 2일!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운동의 전문화, 대중화, 국제화를 목표로 우리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진보적 인권운동을 펼치기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돌을 맞이하여 소중한 분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가지려 하니, 많이들 참석하시어 뜻깊은 자리를 더욱 환히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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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4

  인권키워드

  시대

•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채택된 유엔 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을 살피고, 규약의 내용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자유권은 국가의 불간섭에 의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반면, 사회권은 국가의 간섭에 의해 - 특히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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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사회권규약, 역사, 무기,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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