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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5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무기'가 되어야 할 사회권

  ... 채택된 유엔 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을 살피고, 규약의 내용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실효성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자유권은 국가의 불간섭에 의해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반면, 사회권은 국가의 간섭에 의해 - 특히 재정적인 부담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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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28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사회권규약, 역사, 무기,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84호)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 채굴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변질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부군과 반란군, 심지어 유엔이 파견한 국제평화유지군에 의해서도 여성들에 대한 강간 등의 성폭력과 끔찍한 만행이 자행됐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평화를 위해 왔다던 미군에 의해 자행됐던 수많은 민간인 학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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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전쟁, 한국, 파병, 학살, 국회, 생명, 성폭력, 인권, 파견,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반도, 베트남전, 제국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여성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성매매를 중심으로」

  인권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

  ... '남성 지배와 여성 종속'의 사회에서는 허구나 이상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현존하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여성에 대한 배제와 소외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모든 사람은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에 과연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성적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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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19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평등, 인권, 보편성, 성매매, 소외, 세계인권선언, 질문, 배제

• 인권하루소식 (2278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③ 과거 중대 인권침해사건의 진상규명

  '진실'은 가장 훌륭한 인권 교과서

  ... 비극도 사라져야 한다.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은 우리 사회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재심의 요건도 최대한 낮춰져야 한다. 국가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의식 고양의 효과를 낳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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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9

  인권키워드

  진실, 정부, 고문, 범죄, 역사, 피해, 학살, 피해자, 간첩, 자백, 전쟁, 진상규명, 제도, 국가, 재발,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1일 ∼ 2월 17일)

  ... 니에 공원에서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라크 공격 반대, 한반도 전쟁위협 반대를 위한 국제공동 반전평화 대행진' 열려…전세계 6백여 도시 1천만명 반전시위(2.15)/ 이라크반전평화팀, '인간방패' 자원한 2진 4명 출국(2.16) 2. 노조탄압이 신노사문화? 고배달호동지분신사망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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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8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이라크, 정부, 난민,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수형자, 전쟁, 학대, 사찰, 경찰, 노조탄압,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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