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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7호)

  정신적인 고문후유증 첫 국가배상판결

  서울민사지법,"국가는 문국진씨에게 1억 4천만원 지급하라"

  ... 하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재판장 성문용 부장판사, 주심 최혜리 판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59호 법정에서 문국진(35)씨가 제기한 고문후유증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심에서 "국가는 문씨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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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치료, 변호인, 사법부, 수사기관, 범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8호)

  <특별기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심의규정의 문제점

  ... 뿐 그 실질적 의미는 공개전 심사의 의미를 갖는 검열이다. 이러한 영화의 사전심의규정은 법원에 의하여 위헌여부심사가 제청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공연법상의 각본과 실연의 '사전'심사규정도 위헌의 문제가 있어 여러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실질적으로는 폐지된 상태다). 만약 법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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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중 1995-04-22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법, 헌법, 사상, 언론, 사전심의,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수형자, 헌법재판소, 형벌, 행정명령, 공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 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일에 있었던 전국연합 상임의장 이창복 씨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상의 제7조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소설을 출판한 일오 구속된 출판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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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7호)

  재판부 고문후유증 판결 미뤄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 손배소송 선고 두 번째 연기

  ... (35)씨가 제기한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이 두차례에 걸쳐 연기되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주심판사 최혜리)는 20일 오전 10시 문국진 씨 손배소송 재판 선고심을 지난 6일에 이어 또 다시 연기, 오는 5월4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559호에서 갖기로 했다. 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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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1

  인권키워드

  헌법, 피해, 가족, 사법부, 재판

• 인권하루소식 (386호)

  경찰, 부상 해고노동자 병원에서 강제연행

  사당의원에서는 노동자, 학생과 경찰 대치중

  ... 총 해고자특위는 "정부가 해고자 복직을 발표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사실상 공염불뿐이다. 대법원 판결조차 무시하는 자본가들의 횡포 속에서 3천여명의 해고 노동자들은 고통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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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0

  인권키워드

  해고, 병원, 경찰, 민주노총, 노동자, 통일, 석방, 학생, 치료, 평화협정, 무시, 해방, 국보법, 대법원,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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