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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1호)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최근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웅규(한나라당) 의원등 국회의원 26명이 학교에서의 체벌허용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체벌의 명시적 법제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체벌허용 법제화 저지를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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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3

  인권키워드

  체벌, 인권, 정부, 학생, 민주주의, 국회, 남용, 인권교육, 학생인권, 학교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나아가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피고 소속의 안기부나 경찰청 측은 이 사건 발생 후 국회나 언론에서 안기부 직원들의 위 불법 체포 감금 행위가 문제되자 원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한 흔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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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변칙거래관계에 대한 규제의지를 세웠던 공정거래위원회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국회가 이대로 침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0대 재벌의 승계과정에 대한 청문회를 바로 열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행한 후 규제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경제정의니 정치발전이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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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삼성전자,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대가 조직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빚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이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 안기부가 대공수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불구 현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96. 12.17.자 조선일보 사설 “안기부법과 대공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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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법경찰관리가 반드시 출동하도록 법적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운동본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과 단일한 조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라는 시각을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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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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