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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9호)

  <해설> 박충렬·김태년 씨 고무찬양 등 혐의 기소 의미

  안기부 수사할 수 없는 국보법 제7조로 20일간 수사

  ... 나, 검찰 송치과정에서 모두 빠져 버렸다. 박 씨등이 기소된 조항들은 지난 93년 12월 국회에서 개정돼 94년 1월부터 발효된 안기부법 제3조(직무) 1항3호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안기부의 수사권한을 넘는 영역이다.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중 제7조와 제10조(불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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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허위진술, 조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9호)

  <현장 스케치> 80일 맞은 5월단체 명동성당 농성장

  특별법 제정 때까지 무기한 농성!

  ... 여름의 땡볕과 태풍을 고스란히 이겨낸 농성장의 5월단체 회원들. 처음 그들은 9월초 정기국회 개원할 때까지만 하려고 했단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5.18 열기는 끓어오르고, 당시 광주의 사진을 서울시민들이 보고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고, 멀리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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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7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고문, 국회, 장애인, 피해자, 다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34호)

  <특별기고>킹평화상 수상과 안기부 프락치공작수사

  ... 조사를 하고 온 당사자로서 조작사실에 대하여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안기부장은 국회에서 백흥용을 안기부에서 채용하였던 것과 백흥용이 위험을 무릅쓰고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안기부 직원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리고 이날 변협의 기자회견 2달 전에도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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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우 1995-01-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발전, 강남, 인권, 전쟁, 민변, 핵, 법원, 국회, 언론, 정상회담, 추모,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을 선진화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해왔고, 대통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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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학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 교권 확대가 교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

  ... 며 ‘교권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국회 공청회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맞추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어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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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3-09-02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학생, 교권, 안전, 학생인권, 교육부, 각자도생, 아동학대, 추모, 권리, 동료, 정부, 교원, 집회, 학교폭력, 질문, 불안, 가해자, 국회, 노동자, 불평등, 인종, 장애, 젠더, 차별, 파업, 파업권, 학습, 평등, 스트레스, 탄압, 계급, 신자유주의, 불법, 피해, 자본,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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