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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감옥 관련 법령 자료집 수용자와 감호자 등 감옥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할 국내법 과 국제법 모음집이 나왔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모든 일상 생활이 행형법과 관련 법규들에 의해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들의 대부분 이 '행형법'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 이로 인해 수용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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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감옥, 수형자, 재소자, 권리, 헌법, 감옥인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2002년 미군 궤도차량에 의해 희생당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를 주최한 여중생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7일 김 씨에 대해 "사진 신고를 안한 촛불집회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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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헌법, 법, 사법부, 경찰,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8호)

  헌재, "금치 중 집필 허용돼야"

  교도소 내 규율위반 등으로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전면 금지되던 집필이 허용되게 됐다. 2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금치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 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 중 "집필"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현행 행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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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25

  인권키워드

  운동, 수형자, 기본권, 헌법, 징벌, 허가제, 건강, 서신검열, 헌법재판소, 권리, 제도

• 함께 해요

  2004 연구소 세미나 참가 모집

  ♠ 2004년 상반기 인권운동연구소 세미나 참가자 모집 ♠ - 인권운동연구소는 서유럽 자본주의사회의 토양에서 형성되어온 기존의 인권이론 및 인권운동론을 민중적·변혁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진정한 보편적 인권을 추구하는 진보적 인권운동론을 세워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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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감옥, 권리, 인권,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저항, 프라이버시, 교육권, 반차별,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청년, 보편성, 역사, 파병, 미국, 한국,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4호)

  <알림>2월 1일 인권하루소식이 새로워집니다!

  팩스신문 폐지하고 인터넷판으로 강화

  새로운 꼭지 <문헌으로 인권읽기> 인권문헌들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의미 <뛰어보자 폴짝: 어린이와 함께 읽는 인권소식> 어린이에게 들려줄 수 있는 쉽게 풀어쓴 인권소식 <움틈>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인권운동의 발걸음 <인권, 영화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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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1-29

  인권키워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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