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그동안의 노개위 활동에 대해 김선수(민변) 변호사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노동법 개정 시도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하지만 노개위의 대체적인 의견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계의 요구를, 개별적 노사관계법은 경영계의 입장을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력,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5호)

  행사와 동정

  ... 과거청산 과제 ․일시:8월29(목) 오후 3시～7시 ․장소:서초동 변호사회관(3476-0985 ․주최: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888-3683) 등 □ “남북 협력시대를 위한 새로운 과제” ․일시:8월30일(금) 오후 2시～5시30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9

  인권키워드

  노인, 청년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구금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위와 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론을 담당했던 백승헌 변호사는 “가혹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했다”며 “기존의 배상액보다 많은 액수를 인정한 것은 공무원의 직분을 이용한 가혹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다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8

  인권키워드

  법원, 가혹행위,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심리, 피해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참작이라는 명목으로 법정형에도 못 미치는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이들은 전혀 반성의 기운이 보이지 않았다”며 선고형량에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외에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전국민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정부,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통해 학내 집회마저도 허가제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차병직 변호사는 “학생자치를 학문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영역으로 볼 때, 학생자치 활동의 하나인 학내 집회마저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한총련 사태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