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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2호)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시설장 교체 등 지시

  ... 정기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 외출도 허용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생활실을 폐쇄했다”며 불법감금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원생들을 건축공사와 작업에 투입시키고 이들로부터 인건비와 노임, 수익금을 착취한 혐의와 미자격 직원을 채용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또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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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시설, 상담, 법, 공무원, 불법감금,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전국 부랑인시설 실태조사 지시사항

  ... 업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직업보도사업 실시 경우 수익금배분의 적정성과 통장 등의 불법관리 사례 ․폭행, 감금 등 비인도적이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사례 ․원생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을 위한 정기적인 외출 등의 실시여부 ․퇴소심사위원회 운영을 정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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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상담, 시설, 인권

• 인권하루소식 (1181호)

  ‘집회의 자유’ 없는 나라

  경찰, 행사끝난 고려대 계속 봉쇄

  ... 4일 “경찰당국은 행사가 끝난지 3일째가 되는 오늘까지도 고려대를 원천봉쇄하는 웃지못할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자진해산과 귀가요청은 고사하고 부모와 함께 귀가하는 학생까지 현장에서 연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잉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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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탄압, 부모, 법, 공권력, 대법원,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78호)

  경·검 이래도 되나

  대학생 상대, ‘범죄자 만들기’ 혈안

  ... 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씨가 계속 검찰의 요구에 불응하자 홍 계장은 “다시는 불법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라도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씨는 “집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쓸 이유가 없다”며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은 이 씨로부터 ‘원하던’ 진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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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31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경찰, 자백, 불법집회, 범죄

• 인권하루소식 (1173호)

  <특집> 육지 위의 노예선 ‘양지마을’ ④

  “그들도 인간이다”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엄청난 인권유린 실상이 드러났다. 강제납치와 불법감금, 폭행과 가혹행위, 이름뿐인 입․퇴소심사에서부터, 강제노역과 강제투약(멀쩡한 사람에게 정신과 치료약 투약)에 이르기까지 양지마을에서는 총체적인 인권말살 행위가 자행되어 왔다고 원생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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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4

  인권키워드

  노동, 시설, 형제복지원, 단속, 마을, 가혹행위, 검찰,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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