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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8호)

  "영화속의 인권, 인권속의 영화"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초 개최

  ... 상영(충북대 법대, 사랑방 운영위원) 교수, 김혜준(한국영화연구소 기획실장) 씨, 김기중 변호사 등 11명의 집행위원들이 모인 1차 회의에서 사실상의 검열인 '사전심의'를 거부하기로 결정 해, 이후 정부와 공안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어려운 조건을 각오하고 심의 거부 결정을 내린 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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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한국, 사랑방, 검열, 인권, 신문, 사전심의, 국제, 성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6호)

  5.18 재판은 ‘정치적 쇼’에 불과

  민교협 등 ‘5.18 재판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과 민주개혁을 위한 실천방도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5·18 재판과정상의 문제점으로 차병직 변호사는 “전·노 씨의 재판이 있기전부터 검찰은 2차례에 걸쳐 불기소결정을 했으며,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기소를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인적이 없다”며 “이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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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언론, 심리, 피해, 세력, 사법부, 사형, 저항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며 “이 자유는 외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떠날 수 있는 출국과 다시 돌아올 입국의 자유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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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탄압, 한국, 안기부, 여권,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5호)

  행사와 동정

  ... 과거청산 과제 ․일시:8월29(목) 오후 3시～7시 ․장소:서초동 변호사회관(3476-0985 ․주최: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888-3683) 등 □ “남북 협력시대를 위한 새로운 과제” ․일시:8월30일(금) 오후 2시～5시30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9

  인권키워드

  청년,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다. 그동안의 노개위 활동에 대해 김선수(민변) 변호사는 “노사간의 합의를 통한 노동법 개정 시도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하지만 노개위의 대체적인 의견이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계의 요구를, 개별적 노사관계법은 경영계의 입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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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력,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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