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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점이라는 점 등의 정황상 '사측의 조직적인 직원 감시 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은 위치추적을 직접 실행한 '누군가'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6개월만에 수사를 중단해 유령의 소행으로 몰고 갔다. 조직위는 "당초 삼성에스디아이가 후보로 추천이 되었으나 삼성에스디아이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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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권리, 불법, 국가, 감청, 실명제,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광과 명예를 한 몸에 안고 꽃놀이를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법원은 박 씨가 안기부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담당 검사(주임검사 안강민) 앞에서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고문조작 호소를 외면했다. 하지만 박 씨는 "안기부 수사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재판하는데 부인할 생각은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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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 의 북한 여성공작원에 의해 납치되려다 간신히 도망쳤다."는 것으로 조작됐던 수지김 사건. 검찰은 1년 7개월여 수사를 거쳐 지난해 11월13일 공소시효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윤태식을 수지김 살해혐의로 구소기소했고, 곧이어 단순살인사건을 납북미수사건으로 둔갑시켰던 안기부의 조작은폐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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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29호)

도원동 철거민 용산구청 앞 단식농성

경찰, 농성장 침탈 대책위원장 구속

... 오후 3시 김범성(도원동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씨 등 주민 3명은 삭발식을 거행한 뒤 검찰의 편파수사 중지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들 세사람 중 김 위원장은 도원동 골리앗 투쟁과 관련하여 수배중인 상황이었고 오후 3시 35분경 경찰은 공권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1

인권키워드
검찰, 철거민, 경찰, 공권력, 농성, 집회, 탄압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66호)

방양균 씨 1백만원 벌금형 선고

보안관찰법 신고 불이행 이유

... 9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97년 11월 25일 검찰에 기소당해 98년 1월 17일 1년 6월의 구형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방 씨는 지난 89년 서경원의원 방북사건으로 구속된 뒤 안기부와 검찰에 의해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과 관련, 재정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20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피해, 국가,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판, 허위자백,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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