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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4월 26일 ∼ 5월 2일)

  ... %와 시민 90.1%가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찬성(4/30) ◆ 수치로 본 인권 ◆ <검찰은 못 믿어…헌법소원 청구 급증>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건수가 지난 3월말까지 월평균 42건으로 지난해 평균치인 26건에 비춰 1.6배 가량 증가(5/2 헌법재판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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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검찰, 공무원, 노조, 재소자, 교도관, 국회, 북한, 언론, 여성, 인권, 인도주의, 집회,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권리, 국제, 국가,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보장되는 일자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말자는 다짐 (11.14)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진실을 밝히지도 못한 채 서둘러 수사와 기소를 종결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막은 셈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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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2-12

  인권키워드

  일자리, 인권, 정책, 중국, 정부, 검찰, 부동산, 세월호, 주거권, 지역, 참사, 진실, 민주주의, 주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불평등, 주거정책, 노동기본권, 다짐, 진상규명, 질문, 이야기, 권리, 집, 대출, 기본권, 미국, 군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원점으로

  울산지검, 국가인권위와 상반된 결과 밝혀

  울산 구치소 재소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제기된 구치소 내부의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인 구숭우(당시 40세) 씨는 2001년 11월 17일 벌금을 못내 노역형을 받기 위해 울산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수감된 지 이틀도 채 안 돼 온 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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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03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교도관, 재소자, 인권위, 진상규명, 진실,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참된 시작』,『태백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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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 법무부, 역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9호)

  '한국사회의 이해' 재판 재개

  결심 6월 16일로 잡혀

  ... 경상대 교양교재였던 '한국사회의 이해'는 지난 94년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발언이후 검찰의 이적표현물로 수사대상이 됐다. 검찰은 당시 집필자였던 장상환(정치학), 정진상(사회학) 교수 등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인 공안문제연구소 유동열 연구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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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07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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