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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는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이 문건에는 대학 언론매체의 지도 강화뿐만 아니라 교내외 불법․불건전 학생활동에 대한 예산지원 금지, 한총련 탈퇴지도 등 학생자치권과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에서는 팩차기가, 경희대에서는 교내 음주가 금지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언론, 학생운동, 학교, 출신, 권리, 연대,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표현물의 불법성도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반국가활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축소, 제한해석을 하여야 할 것… (후략)...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80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8 10대 인권뉴스

... 을 위한 교육적 대안은 부재하며, 폭력과 이기주의에 물든 교육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법검문 시민불복종운동 전개 법원도 국가배상 판결 지난 한해, 경찰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대항하는 불복종운동이 대학생들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됐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불심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대통령, 석방, 경찰, 김대중, 국보법, 법, 인권위원회,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자살,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권리, 실업, 법원, 양심, 언론, 정리해고, 파업, 학생, 제도, 가혹행위, 감옥,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동자, 노숙자, 농성, 보안관찰법, 사상, 사회안전망, 이근안, 장기수, 재판, 저항, 사상전향, 다짐, 진상규명, 국방부, 운동, 일자리, 동료, 부모, 제주, 교육부, 학교, 무시, 생존, 피해, 국가,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7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2월 14일 ∼ 12월 20일)

... 나/에바다농아원, 비장애 농아 어린이를 농아원에 수용하면서 보조금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도 불법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전교조 위원장단, 교원노조 법제화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 ◆ 12월 15일(화) 경찰의 사찰활동 재개, 안기부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법원, 사찰, 경찰, 이라크, 정부, 간첩조작, 교원, 농성, 대법원, 안기부, 어린이집, 이근안, 자살, 재벌, 전교조, 집회, 노동기본권, 진상규명, 민변, 권리, 제도,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1276호)

"반국가 혐의 철회" 촉구

28, 9일 영남위사건 결심

... 하면서도, 협조자의 존재를 공개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 사건 구속자들에 대해 장기간 불법도청이 이뤄졌음이 밝혀져 수사과정 내내 인권시비가 꼬리를 물기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2-2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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