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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3호)

  자동차업계 대량해고 비상

  삼성의 쌍용 인수저지 연대총파업 선언

  ... 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와 그에 따른 세제, 금융지원 등 특혜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술"이라고 자동차연맹측은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연맹은 삼성그룹에 대해서도 "이건희 회장 역시 94년 당시 자체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각서를 통해 약속한 사실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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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쌍용자동차, 노동자, 노조, 대량해고, 탄압, 노조탄압, 무시, 산업, 민주노총, 언론, 장애, 재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혔다. 그렇지만, 연세대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면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통일운동의 정당성을 당당히 주장해 나갔다. 김병수(대전총련 의장) 피고인은 "김 상경의 죽음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이번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권의 안위를 위해 다양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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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1호)

  한총련 치사 사건 최후변론 요지(요약)

  ... 어떤 주장과 유사하냐는 식으로 평가될 것이 아니라 그 주장 자체의 논리적 타당성과 역사적 정당성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들의 주장이라 하여도 각 학생들간에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하므로, 개개의 학생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설사 학생들의 주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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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저항, 결사, 공권력, 사상, 언론, 학생, 화염병, 경찰, 탄압,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5호)

  노동법 무효화 65.3%, 파업지지65.6%

  민주노총-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다. 김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부분에 50%가 넘는 국민이 잘못했다고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정당지지도부분에서 신한국당이 12.8%로 떨어진 것으로서 재확인되었다. 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는 노동법 파업이전 30%, 노동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던 26, 27일 조사에서 21%로 나타난 사실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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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노동법, 공권력, 민주노총,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가 관건이다. (중략) 정치파업 중 단결권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해 정당화될 수가 있다. 1919년 성립된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1920년에 발생했던 카프장군에 의한 군사쿠데타를 총파업을 통해 저지한 바 있다. 그와 같은 헌정수호를 위한 총파업이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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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권리, 단결권, 저항권,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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