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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34호)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 자들이 박해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들로서 한국에 좀 더 머무르려는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본인이 박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입장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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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5

  인권키워드

  난민, 한국, 법무부, 난민신청, 이슬람, 중국, 출입국관리법, 탈북자,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 씨는 “지금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의 어설프고 허술한 억지주장과 불법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심문 없이 변호인 심문으로만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에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입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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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감청, 변호,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330호)

  <제네바소식> ①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 ’에 대한 논의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이밖에도 ▲폐기물과 유해 물질, 쓰레기의 불법적인 운반과 폐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먹을 권리 ▲발전권과 관련해 외채가 미치는 영향 ▲인권과 극단적인 빈곤 등의 주제가 인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 개인의 제소를 가능케 할 경제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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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3-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권리, 인권, 차별, 국제, 국가보안법, 버마, 인종, 지역, 사형제, 빈곤, 미국, 한국, 테러, 아시아,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든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안 참사관은 이어 “노동부가 98년 10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후,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 내용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금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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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5호)

  반민주적 기류 사회전반 확산

  노동현장·학원, 탄압·수난 잇따라

  ... 의 폭력행사에 분노한 시민들이 오후 10시까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오히려 이날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경기동부실업자대책위 남언호 의장 등 9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쇠파이프 구사대 야간 급습 일진중공업(구 이천전기) 농성장 쇠파이프를 든 용역깡패들이 노동자들을 야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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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2

  인권키워드

  집회, 학교, 회사, 노동자, 병원, 경찰, 철거, 구사대, 노조원, 불법집회, 이념, 인권, 저항, 학생, 경찰폭력, 손해배상, 광장,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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