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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75호)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을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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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석방, 진상규명, 국보법, 인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교육자치제도 개선방향

  참여연대 토론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올바른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기우(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부소장, 인하대 공법학) 교수는 ‘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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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헌법, 교육

• 인권하루소식 (774호)

  세계 성폭력 추방 주간의 유래

  ... 국민봉기가 일어났던 날인데, 59년 6월14일 미네르바는 후에 그녀의 남편이 된 타바레즈 변호사와 함께 반독재 그룹을 조직하고 활동을 벌인다. 그 뒤 세 자매와 그 남편들은 항상 투옥되거나 연금상태에 처해졌는데, 60년 11월25일 세 자매는 같은 감옥에 있는 남편들을 면회하러 찝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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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인권, 감옥, 청소년, 조직, 미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73호)

  한총련 대학생 수사과정에서 고문당해

  경찰, 투항의사 무시한 채 계속 진압

  ... 새벽 5시까지 잠을 못자고, 원산폭격, 기마자세 등의 기합을 받았으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인을 요청하면 수사관들이 무릎을 꿇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성(24․충남총련 사수대장) 피고인도 “노원경찰서에서 이틀간 잠을 못 자고 밤새 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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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3

  인권키워드

  경찰, 수사과정, 가혹행위, 고문, 무시, 변호인, 자백, 재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관련기사 2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13일 안기부측에 ‘한총련의 실체’ 비디오테이프 등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했다. 민변은 정보사용의 목적을 “비디오테이프와 슬라이드의 내용과 작성경위 등을 파악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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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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