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참여연대)는 26일 오전 10시 서초동 변호사 회관에서 ‘올바른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기우(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부소장, 인하대 공법학) 교수는 ‘교육자치와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은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 교사의 자율성과 교육주체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교육행정청의 획일적인 통제와 간섭으로부터의 탈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교육행정청이 지원기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지방정치의 양대축인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여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