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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표현의 자유 침해 수십건 국가보안법(국보법) 자체가 주요한 인권문제로 남아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92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조약에서 보장된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일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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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미국,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2호)

  대공수사력 강화 빌미로 인권유린 우려

  안기부법 개악 반대 항의 확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 회복을 골자로 하는 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악 방침에 대한 반대 성명과 항의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종교단체 소속 회원 50여 명은 5일 오후 1시 여의도 장기신용은행과 신한국당사 앞에서 안기부법 개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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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고문, 남용, 안기부, 양심, 집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2호)

  이중삼중 검열속에 표현의 자유 말살

  「정보통신검열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출범

  ... 신검열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93년 9월 '공산당선언'을 천리안에 게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상호(당시 건국대생, 무죄선고 받음)씨 사건을 비롯해, 95년 선거당시 토론과정에서 특정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통신상에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례 등에서 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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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 한국, 심의, 사전심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0호)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의 여부는 실제 활동 내용이나 그 영향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오후 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는 지난 5월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 (전학련) 소속 손영우(동국대 90) 씨 등 피고 9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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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광주전남지역에서 국가보안법'집시법 혐의로 연행'구속이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 활동에 국보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갓 입학한 96학번 신입생들에 대한 구속이 늘어나는 등 예전에 보기 힘든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지역 총학생연합」(남총련)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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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조직, 학교, 북한, 영장,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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