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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조기발견·치료를 위해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국민의식변화를 위한 복지교육과목 설치, 사회통합을 꾀하는 법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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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권리, 장애, 국회, 정기검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18호)

  "남녀차별 판결, 다른 곳에도 여파"

  교환원 '정년 차별인정'에 항의 집회

  ... 57) 씨는 당시 일반직의 정년이 55세인데 비해 교환원은 43세인 것에 대해 정년차를 성차별로 판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88년 대법원이 김 씨 승소판결을 내려 89년 복직한 바 있다. 그뒤 김 씨는 92년 정년 53세 규정에 걸려 정년퇴직하게 되자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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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남녀차별, 정리해고, 해고, 성차별, 부당해고,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철폐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따라 설치된 조약집행기구로서 18명의 개인 자격 전문가로 구성되는 독립전문가위원회다. 아직 위원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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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심의, 인종차별, 피해, 국가, 한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유엔의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장 아스비욘 아이데 교수, 인권소위) 제48차 유엔회의가 지난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내에서 8월 초 곽노현(방송대 법학) 교수와 이성훈(전 인권협 간사) 씨등이 참관했다. 48차 유엔인권소위 열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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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심의, 장애, 불처벌, 민주주의, 빈곤, 국가

• 인권하루소식 (709호)

  승진 성차별 가장 많아

  고용평등추진본부 결산

  ... 8.7% 등의 순이었으며 직종은 사무직이 54.9%로 가장 많았다. 또한 상담 유형은 성차별 및 관련 직제개편(22.0%)과 부당해고 및 부당인사(20.5%)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성희롱 및 폭언, 폭행도 17.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최명숙 상담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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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1

  인권키워드

  상담, 성희롱, 성차별, 욕구, 육아휴직,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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