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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2호)

  여성실업대책본부 발족

  '여성 차별, 소외' 시정 촉구

  ... 혔다. 한편 발족식과 선포식을 끝낸 한여노협 소속 회원 1백여 명은 여성실업대책 수립, 성차별적 해고 엄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국민회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선 씨에게 전달했다. 건의서를 전달받은 김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여성실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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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0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여성노동자, 해고, 경제위기, 피해자, 운동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66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 ④

  호주인권위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

  ...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평가를 내리곤 했다. 호주 인권위는 특히 차별금지영역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까지 가기에는 사소해 그냥 지나치곤 했던 각종 차별사건과 까다로운 재판절차로 말미암아 포기하곤 했던 차별사건들이 인권위를 통해 다뤄지면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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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2-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정부, 권리, 인권위원회, 법원, 조직, 정책, 대법원, 지역, 차별금지법, 장애차별, 독립성, 체제, 제도화, 한국, 의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0호)

  성차별적 여성해고 규탄

  여연 총회에서 결의

  ... 2일 여성개발원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갖고 여성 우선 정리해고에 반대한다며 "노동부는 성차별적인 감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법원과 노동위원회도 성차별적인 해고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여연은 총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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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기업, 여성, 해고,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3호)

  한달 새 5백명, 무차별 ‘마녀사냥’

  경찰, 학교·농활현장 안하무인

  6월 10일 20명, 11일 2명, 12일 20명…18일 12명, 19일 35명…7월 7일 4명. 연일 대학생들이 무더기로 연행되고 있다. 「연세대 87년 기념사업단」(단장 김광수 상대 학생회장)의 조사에 따르면, 한총련 출범식 이후인 6월 10일부터 7월 7일 사이 연행된 대학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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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파견, 학생, 자취방, 학교,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64호)

  <페스카마호 사건 관련, 조선족 저명인사 16인 좌담>

  “피고인들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불공정”

  ... 을 전부 극형에 언도했다. 1심 판결에서의 범죄성격규제는 착오적이며 6명 피고인에 대한 무차별 극형언도는 극히 불공정하다.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보면 이른바 해상강도살인죄란 성립되지 않는다. 강도죄란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범죄행위로서 범죄형식은 타인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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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6

  인권키워드

  중국, 한국, 사형, 학대, 형벌, 피해, 법, 가족, 가해자, 생명, 임금체불, 재판, 피해자, 건강, 범죄, 심리, 생명안전,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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