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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1호)

  간첩이 되기까지 전과정 세밀하게 추적

  -조작간첩 다큐멘터리 주요내용-

  ... 을 발견하게 된다. 86년 구속되어 무기수로 살고 있는 강희철 씨의 경우, 강씨 사건의 대법원 주심판사였던 박우동 전 대법관(현재 변호사)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이 사건이 조작의 혐의가 큰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박 변호사는 이 영화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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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간첩, 조작간첩, 고문, 진실, 시대, 역사, 한국, 가족, 대법원,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41개 법률 관련 범죄 일반사면키로/교육부, 5살 어린이 국교입학 생년월일순 허용 결정/대법원, 김동진 합참의장등 5.18 관련 현역 군인들에 대한 재정신청 심리 착수/충남지방경찰청․기무사, 충남대 출신 군인․재학생 12명 충남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긴급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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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6호)

  대전고법, 비전향장기수 변호인 접견처분취소 청구 각하

  ... 재개하는 등 고의로 선고를 연기하던 중 수감자의 출옥을 빌미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1특수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6일 조용환 변호사가 지난 94년5월16일 대전교소장을 상대로 낸 비전향장기수 김선명, 안학섭, 한 장호 씨 등에 대한 접견거부취소 청구소송 선고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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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변호인, 심리, 변호, 수형자,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3년 1월 대법원에서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추정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3일 오전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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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심리, 법, 대법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1호)

  국회위증죄 국회고발 없어도 기소 가능

  민변, 검찰 5.18 위증 불기소 결정 반박

  ... 로 국회의 고발을 공소제기요건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변은 법원에서 위증한 경우 재판부의 고발이 없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듯이 국회에서 위증한 경우도 국회의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요건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검찰의 논리를 반박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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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검찰, 권리, 기본권, 친고죄, 범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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