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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90호)

  안기부, 공중전화 수십곳 감청

  범민련, 북한동포돕기 '간첩지원' 혐의

  21일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는 안기부의 놀라운 감청 사실이 확인됐다. 간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씨에 대한 직접심문 과정에서 검사는 민씨와 일본에 거주하는 박용(범민련 공동사무국 사무차장)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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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일본, 감청, 법정, 가혹행위, 북한, 재판, 진상조사, 간첩,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6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9일 ∼ 9월 21일)

  ... , 피델 라모스 대통령의 연임 기도 저지를 위한 대규모 반정부시위 계획 ◆ 11일(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미국에서 재미동포를 성폭행하고 귀국한 유학생에게 25만달러(한화 2억2500만원) 손배 판결/서울고법 형사3부, 진관(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스님에게 국보법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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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북한, 국보법,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비방, 여성, 경찰, 미국, 테러, 손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김재진)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1심 형량대로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기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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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3호)

  우토로 재일동포를 도웁시다

  국내 후원회 결성…정부에 지원요청

  ... 부동산회사인 (유)서일본식산이 토지를 매각하면서 시작된 주거권 싸움은, 89년 교오토오지방법원에 토지명도소송을 제기해 8년째 진행중이다. 95년 재판부는 화해안으로 주민들이 14억엔으로 일괄매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7억엔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은 9월초 결심을 거쳐,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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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9

  인권키워드

  우토로, 주거권, 고문, 국회, 재판, 지역, 한국, 이주,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961호)

  <인터뷰> 5.18 계엄법 위반죄 무죄선고 받은 신종권 교사

  “아이들에게 사회정의를 보여주고 싶었다”

  ... 것인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재심 청구에 어려움은 없었나 작년 1월초 서울고등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러 갔지만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부산으로 내려가니 또 서로 소관을 미뤘다.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쉽게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절차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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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5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가해자, 고문, 재판, 전교조, 청와대, 피해자, 정당, 운동, 권리,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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