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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8호)

  한미행정협정 토론의 장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5일 기독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마련해 한미행협의 법률적인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이장희 교수(외대 법학)와 장주영 변호사는 '형사관할권과 민사청구권 등 협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김용한 씨는 '미군범죄 실태와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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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7

• 인권하루소식 (416호)

  행사안내

  ... 명운동 선포식 ·일 시: 6월2일(금) 오후3시 ·장 소: 서울역 광장 ·주 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744-1211) ·내 용: 지하철 집단폭행 피해자증언(조정국)/민족자구권 회복을 위한 선서 등 □ 무주택자의 날 3주년 정책토론회 ·일 시: 6월2일(금) 오후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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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서울역, 광장, 피해자, 피해, 노동인권, 대통령, 아동, 청소년, 학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불법 가능성만으로 집회 금지는 위법

  서울고법, 경찰 관행에 제동 판결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0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에서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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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위법, 서울역, 집시법, 장애, 허가제, 광장,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방한/제주도의회 4·3특위, 1만4천1백25명 희생자명단 1차 조사보고서 발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잇따른 주한미군의 한국인 집단폭행 사태에 항의시위 <24일> 미군, 수원서 접촉사고 시비 일가족 3명에 폭행/서울지검, 지하철 내 시민폭행사건 관련 미군 등 5명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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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2호)

  유엔, 군위안부 실태 조사

  일본군의 조직적 강간 확인

  ... 전 일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전쟁범죄가 유엔 문서에 남겨지고 일본은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에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베스씨는 23일 입국하여 24일에 정무 제2장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정책실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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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위안부, 피해자, 집, 미국, 노예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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