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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위령제·삭발식 거행(12.8)/ 백악관 앞 현지 참가자, 여중생 사망사건 항의 중 미국 경찰에 연행(12.8) 2. 학벌사회가 학생을 죽인다 경북포항 한 중학생, 원하는 학교 진학 못해 비관자살(12.4)/ 학벌없는 사회 전국학생모임, '입시전쟁 비관자살 연령 낮아지고 있다' 성명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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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1호)

<특별기고> 수지김 사건 관련 73명 조사

말단 김 모 씨에 모든 책임 전가

... 년 뒤 다시 안기부는 진실을 은폐했다.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0년 2월 경찰의 내사를 눈치채고 이무영 당시 경찰청장에게 김승일 대공수사국장을 보내 내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 그렇다면 87년과 2000년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검찰 수사에 따르면 안기부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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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2002-01-26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국정원, 경찰, 진실, 가족, 간첩, 감시, 북한, 이주노동자, 고용,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5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④

역사는 말한다, “집시법 개정하라”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 폭력시위우려․시간장소제한․시설보호 등의 집회금지조항, 신고․해산 규정, 금지통고와 질서유지선 제도 등 현행 집시법에는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있기 때문. 집시법,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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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7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역사, 제도, 금지통고, 법, 배제, 경찰관, 남용, 보안관찰법, 시설, 옥외집회, 전교조, 시민사회, 광장, 시대, 불안, 학교,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겼는데, 이전 후 2년도 더 지나서 회사이전 홍보를 한다는 말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았다. 경찰이 ‘위장집회신고’ 종용하기도 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집회가 있을 때 집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집시법 8조다. 집시법 8조는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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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40호)

‘여순사건 영화’, 좌익사상 시비

월간조선, 영화도 안 보고 제작취지 왜곡

... 라 김 씨 출연 그 자체였다. 또 우 기자는 흔히 TV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을 “국군과 경찰에 대한 지나친 묘사”라고 주장했다. 우 기자가 ‘지나치다’고 우기는 장면은 △정부군이 지나갈 때 엄마가 아이 입을 막아 아이가 사망한 장면 △반란군 말을 쓰면 경찰에 끌려가 매맞아 죽는다고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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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9-20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검열, 장기수, 피해자, 제주, 학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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