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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호)

  ‘변호사 자격심사, 접견방해죄 신설’

  변협 변호사법개정의견 제출

  ... 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검찰‧경찰 등의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변호사의 접견을 방해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속변호사의 변호사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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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 하도록 되어있다. 지난 92년 사건발생 직후 미군 측이 마클 이병의 신병인도를 거부, 한국검찰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마클 이병은 지난 92년 10월 윤씨를 흉기로 때려 실신시킨 뒤 콜라병을 체내에 넣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뒤 한미수사당국에 검거돼 현재 미군 구치소에 구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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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1호)

  가족들 전경 죽음에 의문 제기

  정연황 이경 사망사건

  ... 견된 정연황(22, 호서대 휴학) 이경의 가족들이 사망에 의문이 많다며 경기도경과 경기도 검찰청에 탄원서를 내는 등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들에 따르면 정 이경의 사체가 발견 당시 온몸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근무지인 안성경찰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을 잃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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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자살

• 인권하루소식 (150호)

  대법원에 윤금이 살해미군 ‘공정한 재판’ 촉구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혹을 나타냈다. 운동본부는 “1심 재판부도 판결에서 램버트의 행적에 의심을 표명했는데 담당검찰과 재판부는 이를 규명하려는 노력도 없이 재판일정을 진행시켰다”고 실망을 표현했다. 더욱이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징역 15년의 선고는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며 마클 이병에게 범죄에 합당한 법정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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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3

  인권키워드

  재판, 대법원, 범죄, 집회, 동료,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호)

  “여러분, 귀기울여 주세요. 이 억울함을!”

  민가협 31차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행위 규탄

  ... 각이 들 정도라고 남편은 말했다”며 울먹였다. 그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수사마저 안기부 직원이 참석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번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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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전기, 고문, 허위진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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